소송 절차

1심 이기고 2심 졌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히면 12% 이자가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1심 승소 뒤 2심에서 졌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다시 이긴 사건이라면 소송촉진법의 연 12% 지연이자는 환송 후 2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붙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채무자 주장이 2심에서 한 번 받아들여진 이상 그때까지는 다툴 근거가 있었다고 보고 상법상 연 6%만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각 심급 판결 선고일과 1심 가집행으로 돈을 주고받은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1심 판결문에 적힌 연 12%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끝까지 그대로 물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년 하도급 공사의 계약이행보증금 5억 원을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이겼습니다. 보증기관은 1심 가집행선고에 따라 원리금을 먼저 지급한 뒤 항소했고, 2024년 항소심에서는 보증기관이 이겼습니다. A사가 상고하자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냈고, 2025년 환송 후 항소심에서 다시 A사가 이겼습니다. 보증기관은 연 12%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미리 준 돈 가운데 돌려받을 몫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촉진법 연 12%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원칙은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법정이율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따르고, 2026. 10. 11.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법정이율 규정은 이를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연 1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은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간에는 민사채무면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면 연 6%가 적용됩니다.

파기환송 사건에서는 언제까지 낮은 이율이 적용되나요?

1심 승소, 2심 패소, 대법원 파기환송, 환송 후 2심 승소 순서로 진행됐다면 환송 후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장이 한 번 2심에서 받아들여졌다면 그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판결 사안의 원심은 채무자가 1심 판결 선고일까지만 다툴 근거가 있었다고 보고, 그 뒤로는 연 12%를 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환송 후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직접 고쳐 판결했습니다. 하도급 공사의 계약이행보증금은 상행위로 생긴 채무여서 연 6%가 적용됐습니다.

1심 가집행으로 미리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급심에서 1심 판결이 바뀐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면 바뀐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주라고 원고에게 명해야 합니다.

판결 사안에서 보증기관은 1심 가집행선고에 따라 약 15억 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원리금을 넘는 약 1억 3천만 원을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반환할 돈에는 받은 날 다음 날부터 대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었습니다.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본안판결이 바뀌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의 성질을 가지므로, 본안의 지연이자 부분이 파기되면 함께 다시 판단됩니다.

연 12% 대신 적용되는 이율은 몇 %인가요?

채무의 성격에 따라 연 5% 또는 연 6%입니다. 대여금·손해배상 같은 민사채무는 민법상 연 5%, 회사 사이 거래나 보증기관의 보증금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법상 연 6%가 기본 이율입니다.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약정 이율이 따로 있으면 그 약정 이율이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 지연이자 대응 순서

• 날짜표 만들기 - 소장 송달일, 1심·2심·대법원 판결 선고일, 가집행 지급일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이율이 바뀌는 구간이 이 표로 드러납니다.
• 채무 성격 확인 - 청구된 돈이 민사채무인지 상행위로 생긴 채무인지 확인합니다. 낮은 이율 구간이 연 5%인지 연 6%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항쟁 근거 정리 - 2심 승소 판결처럼 내 주장이 한 번이라도 받아들여진 기록을 모읍니다. 연 12% 적용을 늦출 근거가 됩니다.
• 가지급물 반환 신청 - 1심 가집행으로 먼저 지급한 돈이 있으면 상급심에서 반환 신청을 함께 냅니다. 본안판결이 바뀌는 한도에서 반환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 정산 계산서 대조 - 상대방이 보낸 원리금 계산서를 날짜표와 맞춰 봅니다. 구간별 이율과 일수가 맞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거나 일부만 파기된 사건이라면 판결문 주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판결의 강제집행과 집행 범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촉진법 연 12%는 언제부터 붙나요?
  원칙은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법정이율은 그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12%를 따릅니다. 다만 채무자가 다툴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기간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범위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툴 근거가 있었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다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리나 사실관계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심에서 채무자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한 적이 있다면 그 근거가 있었다고 봅니다.
• 파기환송 뒤 이겼으면 12%는 언제부터인가요?
  판결 사안에서는 환송 후 2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1심 승소 뒤 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고 환송 후 2심에서 다시 이긴 경우, 대법원은 그 선고일까지 채무자가 다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1심 선고일까지만 인정한 부분을 고쳐 판결했습니다.
• 낮은 이율 구간에는 몇 %가 붙나요?
  민사채무는 민법상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법상 연 6%가 기본입니다. 판결 사안의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은 상행위로 생긴 채무여서 연 6%가 적용됐습니다.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 가집행으로 먼저 준 돈은 돌려받나요?
  상급심에서 1심 판결이 바뀐 한도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로 바뀐 만큼 효력을 잃고,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주라고 명해야 합니다. 상급심에서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함께 내야 합니다.
• 돌려받을 돈에도 이자가 붙나요?
  붙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은 초과 지급액에 대해 받은 날 다음 날부터 대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붙였습니다. 반환하는 쪽도 반환의무를 다툴 근거가 있던 기간에는 연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반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집행으로 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인정된 원금과 그날까지의 지연이자를 합산합니다. 지급한 돈을 이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이렇게 계산해 약 1억 3천만 원의 반환이 명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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