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세 사람이 시기를 달리해 빚을 나눠 갚았다면 경매 배당은 먼저 갚은 순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여러 사람이 시기를 달리해 채무를 일부씩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 등기를 했다면 먼저 갚은 순서가 아니라 각자 변제한 금액에 비례해 나누어 배당받습니다. 일부대위자들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각자의 변제 금액과 부기등기 내용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먼저 갚았다고 우선권을 주장하는 서류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상 변제 시기는 배당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상가에는 C은행 명의 근저당권이 있었고, B씨의 보증인과 지인 등 세 사람이 2025년 1월, 2월, 3월에 각각 2,000만원씩 B씨의 은행 빚을 나누어 대신 갚고 차례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경매가 진행되어 경매비용을 빼고 배당할 돈이 3,000만원 남았습니다. 가장 먼저 갚은 A씨는 먼저 갚았으니 2,000만원 전액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사람이 나눠 대위변제하면 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변제한 금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사람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합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은 여러 사람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각 마친 경우, 이들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일부대위 규정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부기등기를 먼저 했다는 사정도 이들 사이의 순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부기등기가 차례로 적혀 있어도 그것은 권리가 넘어온 경위를 보여 줄 뿐이고, 근저당권 안에서 누가 먼저 받는지를 정하는 순위번호가 아닙니다.

사례에서 먼저 갚은 사람은 얼마를 받나요?

1,000만원을 받습니다. 세 사람이 각각 2,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갚았고 배당할 돈이 3,000만원이라면, 각자의 변제액 비율은 똑같이 3분의 1씩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3분의 1씩 나누어 한 사람당 1,000만원을 배당받고, 먼저 갚은 A씨도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변제액이 다르면 비율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3,000만원, 다른 두 사람이 1,500만원씩 갚았다면 배당할 돈을 2대 1대 1로 나눕니다.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채권자와 우선변제 특약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원래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맺은 우선변제 특약은 다른 대위변제자에게 당연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대여금 잔액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를 양도받은 사람이 채권자의 담보권 외에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이전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약이 있다면 그 문구와 당사자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대위변제 배당 대응 순서

• 변제 내역 정리 - 각자 갚은 날짜와 금액, 영수증을 모읍니다. 비율 계산의 기초입니다.
• 부기등기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일부이전 부기등기의 금액 표시를 봅니다. 준공유 지분을 보여 줍니다.
• 채권계산서 제출 - 배당기일 전에 대위변제액과 이자를 적어 냅니다. 배당표 작성 자료가 됩니다.
• 배당표 검토 - 순서대로 배당했는지, 비율대로 나눴는지 봅니다. 잘못되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 배당이의의 소 -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내고 그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냅니다.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채권자에게 아직 받을 채권이 남아 있거나 대위변제자 사이에 따로 약정이 있다면 약정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표에 대한 이의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부 대위변제자는 어떤 권리를 갖나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합니다. 민법 제483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므로, 채무 일부를 갚은 사람은 근저당권 전체가 아니라 갚은 금액 비율만큼의 몫을 가집니다. 부기등기에 변제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먼저 부기등기한 사람이 우선하지 않나요?
  우선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은 여러 사람이 시기를 달리하여 일부씩 대위변제하고 각각 부기등기를 한 경우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고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채권액에 비례해 안분배당하도록 했습니다.
•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는 어떻게 받나요?
  채무자에게 구상금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민법 제482조 제1항에 따라 대위변제자는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므로, 담보에서 받지 못한 부분도 구상권은 남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집행합니다.
• 대위변제자도 배당을 받으려면 신청해야 하나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는 채권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가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도 채권계산서를 내야 이자까지 정확히 반영되므로 배당기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당표가 먼저 갚은 순서로 나왔으면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배당표대로 지급됩니다. 안분 비율 계산표와 변제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 원래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남았다면요?
  원래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관계가 문제 됩니다. 민법 제483조 제1항은 일부 대위자가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채권자와 대위자 사이의 순위는 판례와 약정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래 채권자의 잔존 채권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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