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원물반환 판결이 확정됐는데 등기를 못 돌리면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물반환 청구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뒤에 원물반환이 어려워져도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상회복 방법이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선택으로 확정되므로 뒤의 가액배상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물반환 판결로 할 수 있는 등기와 경매 절차부터 확인하십시오.

원물반환 판결을 받아 두었다고 해서 판결문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판결로 등기를 되돌린 뒤 곧바로 경매를 신청해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거래처에 1억 5,000만원을 받지 못한 A사는 2024년 대표이사가 하나뿐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원물반환을 청구했고, 2025년 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배우자가 그 아파트에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등기를 되돌려도 경매에서 받을 몫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물반환 판결이 확정된 뒤 가액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해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뒤 원물반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었더라도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뒤의 청구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가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하나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뒤에는 같은 원상회복청구권을 다른 방법으로 다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와 제407조는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고,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은 언제 선택하나요?

사해행위 뒤 목적물에 제3자의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생겼다면,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원물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지는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정하면 됩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거래 관념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그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고르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변론종결 전에 등기부와 시세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청구취지를 가액배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원물반환 판결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원물반환 판결은 부동산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되돌려 놓는 판결입니다. 채권자는 그 판결로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거나 채무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뒤, 자신의 집행권원으로 그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으므로, 경매에서는 다른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제3자가 새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 권리와의 관계는 별도로 다투어야 하고, 이때는 수익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묻는 방안을 따져 봅니다.

사해행위 원상회복 방법 선택 대응 순서

• 등기부 재확인 - 소 제기 직전과 변론종결 직전에 목적물 등기부를 떼어 봅니다. 새 저당권·지상권이 생겼는지가 선택의 기준입니다.
• 시세 확인 - 감정이나 실거래가로 현재 가액을 파악합니다. 가액배상을 택할 때 청구금액이 됩니다.
• 청구취지 결정 -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하나를 고릅니다. 변론종결 뒤에는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 판결 집행 - 원물반환이면 등기를 되돌리고, 가액배상이면 수익자 재산을 압류합니다. 판결 확정 직후 바로 진행합니다.
• 경매와 배당 -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받습니다.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뒤 수익자가 다시 처분했거나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등기부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무엇이 원칙인가요?
  원칙은 원물반환입니다. 수익자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가액 상당을 배상합니다. 다만 사해행위 뒤 제3자가 저당권 등을 취득했다면 채권자가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 선택은 언제까지 바꿀 수 있나요?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하나로 확정됩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바꾸는 것도 이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 원물반환 판결 뒤 수익자가 부동산을 팔면요?
  확정된 원물반환 판결을 근거로 가액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결 뒤 수익자가 목적물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별도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경위와 날짜를 등기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물반환 판결로 제 채권을 바로 받나요?
  바로 받지는 못합니다. 원물반환 판결은 부동산 명의를 채무자에게 되돌리는 것이어서,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으로 그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처분했다는 사실을 안 날을 말합니다.
• 가액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채권자의 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 가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목적물에 우선하는 저당권이 있었다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가 공동담보 가액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방법이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