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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청구에서 질 것 같으면 사해행위취소 소도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원상회복 청구에서 패소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아 각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다60421 판결은 두 소가 별개이고 취소 판결은 민법 제407조에 따라 모든 채권자를 위해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원상회복 청구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고 취소 청구까지 거둬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 판결만으로도 모든 채권자를 위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3년 H씨에게 사업자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H씨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진 2024년 자신의 상가를 다른 거래처에 근저당권 설정해 주었습니다. G씨는 2025년 사해행위취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냈지만, 그 사이 거래처가 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받아 가 원상회복 청구는 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G씨는 취소 청구까지 각하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상회복 청구에서 질 것 같으면 사해행위취소 소는 각하되나요?

아니요, 각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은 원상회복 청구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소송물과 쟁점이 다른 별개의 소입니다. 반드시 함께 낼 필요도 없고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취소 청구에서 이기고 원상회복 청구에서 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취소 청구의 소송요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도 취소와 원상회복을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취소 판결만 받아도 어떤 효과가 있나요?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봅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면 수익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도 그 근저당권으로 우선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방법이 불확실해도 취소 판결을 먼저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수익자가 이미 배당금을 받아 갔다면, 원상회복은 근저당권 말소가 아니라 가액배상이나 배당금 반환으로 방향을 바꿔 청구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설정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을 담보로 내주면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들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설정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사업을 이어 가 변제력을 되찾으려고 물품 공급처에 부득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도 보았습니다. 담보 제공의 경위와 그 뒤 거래가 실제로 이어졌는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수익자가 이런 주장을 하면 채권자는 설정 전후의 거래 내역과 공급 중단 통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해 반박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취소원인을 안 날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을 확인합니다. 1년과 5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 채무초과 확인 - 설정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채무를 비교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여야 사해행위가 됩니다.
• 취소 청구 유지 - 원상회복이 불확실해도 취소 청구는 그대로 둡니다. 취소 판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 원상회복 방법 선택 - 등기 말소, 가액배상, 배당금 반환 가운데 현재 상태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경매 진행 여부가 기준입니다.
• 보전처분 검토 - 수익자가 부동산을 다시 넘길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전득자가 생기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됐거나 경매 배당이 끝난 상태라면 등기부와 배당표를 보고 원상회복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그에 따른 가처분·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해행위취소 소와 원상회복 청구는 같이 내야 하나요?
  같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은 두 소가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라서 동시에 제기하지 않고 따로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두 청구 모두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기간으로,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가 부적법해집니다. 등기부를 발급받아 설정 사실을 확인한 날을 안 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소 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나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407조가 이렇게 정하므로 소를 낸 채권자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청구에서 지더라도 취소 판결만으로 소의 목적이 이뤄진다고 봅니다.
• 수익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익자가 설정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가 이를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 실무이므로 수익자 쪽에서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 이미 경매로 배당이 끝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저당권 말소 대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 상당을 돌려달라고 청구합니다. 대법원 2011다60421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배당표와 배당금 수령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물품 공급을 받으려고 담보를 줬으면 사해행위인가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공급처가 담보 없이는 공급을 끊겠다고 해 사업을 이어 가려고 부득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실제로 물품을 받은 경우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담보 제공 경위와 이후 거래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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