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먼저 넘긴 채권양도를 합의해지하면 두 번째 양수인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첫 번째 채권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갖춘 뒤라면 나중에 합의해지되어도 두 번째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5다46119 판결은 처분권한 없이 한 두 번째 양도가 합의해지로 유효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받은 양도통지서들의 도달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채무자는 두 번째 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를 들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갚아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이 대여금 채권을 C씨에게 넘기고 내용증명우편으로 B씨에게 알렸는데, 한 달 뒤 같은 채권을 D씨에게 다시 넘기고 또 내용증명으로 알렸습니다. 그 뒤 A씨와 C씨가 첫 번째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자, D씨는 이제 채권이 A씨에게 돌아왔으니 자기가 받을 차례라며 B씨에게 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첫 번째 양도가 합의해지되면 두 번째 양수인이 채권을 갖게 되나요?

아니요. 첫 번째 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대항요건을 갖춘 뒤라면, 그 후에 한 두 번째 양도는 처분권한 없는 사람이 한 양도여서 나중에 첫 양도가 합의해지되어도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은 합의해지로 채권이 양도인에게 돌아오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번째 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주인을 바꾸는 처분행위입니다. 그래서 양도할 때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에서 A씨는 C씨에게 넘기고 통지한 때 처분권한을 잃었고, D씨와 계약할 때에는 넘길 채권이 없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이 부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무엇인가요?

채무자에게는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고,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는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되어 있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됩니다.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고,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같은 채권을 두 번 넘겼더라도 두 양도가 모두 유효한 경우라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쪽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첫 양도가 이미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두 번째 양도는 처음부터 채권을 옮기지 못하므로 우열을 비교할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합의해지 뒤 채권은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요?

합의해지 사실을 첫 번째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했다면 채권은 원래 채권자인 양도인에게 돌아가므로 양도인에게 갚으면 됩니다. 양도인이 한 양도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하므로, 해지 통지는 양수인 쪽에서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인 혼자 「양도를 취소한다」고 알려 온 경우에는 첫 번째 양수인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채권자인지 채무자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상태라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해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수인이 소송을 걸겠다고 하고 양도인도 지급을 요구해 판단이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이중 채권양도 합의해지 대응 순서

• 통지서 날짜 확인 - 받은 양도통지서마다 발송일·도달일과 우체국 확정일자를 적어 둡니다. 어느 양도가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해지 통지 확인 - 첫 번째 양도의 합의해지를 누가 언제 알려 왔는지 확인합니다. 양수인 쪽 통지가 있어야 채권이 양도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봅니다.
• 두 번째 양수인에게 회신 - 첫 양도로 채권이 이미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지급을 거절하는 회신을 보냅니다. 청구서가 도착한 뒤 곧바로 보냅니다.
• 지급 상대방 결정 - 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왔다면 양도인에게, 해지가 없었다면 첫 번째 양수인에게 갚습니다. 이중 지급을 막는 단계입니다.
• 변제공탁 검토 - 채권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고 분쟁이 계속되면 공탁합니다. 공탁으로 지연손해금 부담도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번째 양도가 해지 뒤 채권을 넘기기로 한 약정이었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은 사람처럼 움직였다면 계약서와 통지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양수금 청구와 채권추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두 번째 양수인도 확정일자 통지를 했는데 효력이 없나요?
  첫 번째 양도가 먼저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갖췄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은 첫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면 양도인이 처분권한을 잃으므로, 그 뒤 같은 채권을 넘겨받은 두 번째 양수인은 확정일자 통지를 했더라도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첫 양도가 담보 목적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도인이 다른 빚을 담보하려고 첫 양도를 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채권이 첫 번째 양수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뒤에 한 두 번째 양도로는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5다46119 판결의 입장입니다.
• 양도인이 혼자 양도통지를 취소할 수 있나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52조 제2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한 양도통지를 양수인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양도인 명의의 취소 통지만 받았다면 첫 번째 양수인의 동의나 해지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지급해야 이중 지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합의해지를 알리는 통지는 누가 해야 하나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은 양도의 원인계약이 해지되어 채권이 양도인에게 돌아간 경우 양수인이 원상회복의 한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양수인 쪽 통지가 있어야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안전하게 갚을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 갚을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면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도인과 두 양수인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통지 순서도 다툼이 있다면 공탁으로 이중 지급과 지연손해금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양수인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채권을 넘겨준 양도인에게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양수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미 넘긴 채권을 다시 판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계약에 따른 책임이나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이 다툼에 끌려 들어갈 이유가 없고, 양도 순서를 보여 주는 통지서로 지급을 거절하면 됩니다.
• 확정일자 없는 통지만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지만 다른 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첫 양도 통지에 확정일자가 없고 두 번째 양도 통지에만 있다면 우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통지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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