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권양도를 통지한 뒤 양도계약을 해제하면 누가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양수인이 알려야 합니다, 채권양도를 통지한 뒤 양도계약을 해제했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만 해제를 통지하고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양수인에게서 채무자 앞 해제 통지를 받아 낼 방법부터 정해 두십시오.

양도계약을 해제하려고 채무자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알리는 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 B사에 받을 물품대금 5천만원을 C씨에게 4천만원에 넘기기로 하고 B사에 양도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C씨가 2025년이 되도록 양도대금을 치르지 않자 A씨는 C씨에게 양도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B사에도 채권이 자기에게 돌아왔다고 알렸습니다. B사는 C씨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며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급을 미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을 넘기고 통지까지 했는데 양도계약을 해제하면 채무자에게 어떻게 알리나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지명채권의 양도 통지를 한 뒤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해제를 이유로 원래 채무자에게 다시 그 채권을 주장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93다17379 판결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약정을 해제한다고 통지했더라도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상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1961년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해제 통지를 양수인이 하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52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양도인이 해제 통지를 보내면 효력이 없나요?

양도인 혼자 보낸 해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권이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이므로, 양수인 쪽에서 해제를 확인해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도인이 양도 통지를 했는데 실제로는 양도하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통지를 믿고 양수인에게 갚았다면 그 변제는 양도인에게도 유효합니다.

양수인이 해제 통지에 협조하지 않으면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해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해제 통지 전에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해제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갚았다면 채무자는 면책되고, 양도인은 돈을 받은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통지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생기므로, 양수인 명의 해제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확보하십시오.

채권양도 해제 대응 순서

• 해제 사유 정리 - 양수인의 대금 미지급 등 해제 사유와 해제 의사표시 도달일을 정리합니다. 해제 효력의 전제입니다.
• 양수인 협조 요청 - 양수인에게 채무자 앞 해제 통지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협조가 있으면 가장 빠릅니다.
• 해제 통지 발송 - 양수인 명의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 통지 청구 소송 - 양수인이 거부하면 해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라는 소송을 냅니다. 판결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 변제 여부 확인 - 해제 통지 전에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갚았는지 확인합니다. 갚았다면 양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이 이미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했거나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등기·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도계약을 해제하면 채권이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돌아오지만 채무자에게 주장하려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은 양도 통지 뒤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양도인이 해제 통지를 보내면 안 되나요?
  양도인 혼자 보낸 통지로는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52조 제2항은 양도인이 한 양도 통지를 양수인의 동의 없이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적어도 양수인의 동의가 드러나는 형태여야 합니다.
• 양수인이 해제 통지를 거부하면요?
  양수인을 상대로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양수인의 통지 의사표시를 갈음하고, 판결 정본을 채무자에게 보내 대항요건을 갖춥니다. 소송 중에는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갚지 못하게 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 해제 통지 전에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갚았다면요?
  그 변제는 유효합니다. 민법 제452조 제1항에 따라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지 못하고, 돈을 받은 양수인에게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합니다.
• 해제 통지는 어떤 방식으로 보내야 하나요?
  방식에 제한은 없지만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일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채권이 양도인에게 돌아왔다는 사실과 양수인의 기명날인을 담습니다.
• 양도계약 해제 자체는 어떻게 하나요?
  양수인이 대금을 안 주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양수인에게 하는 의사표시로 하며, 이것과 채무자에 대한 해제 통지는 별개 절차입니다.

비슷한 상황

•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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