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권양도를 해제했는데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통지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권양도 통지를 한 뒤 양도계약을 해제했다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다시 그 채권을 주장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93다17379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고, 대법원 2010다100711 판결은 양수인이 원상회복의무의 하나로 그 통지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해제 통지가 양수인에게 도달한 날짜와 해제 사유를 증명할 자료부터 챙기십시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가 해제됐다」고 직접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도 통지는 양수인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업자 A씨는 2024년 11월 토지 소유자 B씨와, 공사를 마치면 공사대금 대신 B씨의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6월 다른 업자 C씨가 남은 공사를 넘겨받으면서 그때까지의 기성고 대금을 정산해 주는 대신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기로 했고, A씨는 B씨에게 권리 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C씨가 정산금 잔액을 계속 미루자 A씨는 2026년 3월 인수 약정을 해제했습니다. A씨는 공사를 직접 마친 뒤 B씨에게 등기를 청구하려 하는데, B씨는 이미 양도 통지를 받았다며 C씨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인이 직접 해제 사실을 알리면 안 되나요?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뒤에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해제 사실을 양도인이 알리는 것은 사실상 양도 통지의 철회와 같아서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은 지명채권 양도 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해제를 이유로 원래 채무자에게 양도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혼란을 겪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양수인이 통지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나요?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의 원인이 된 약정이 해제·해지 등으로 효력을 잃으면 채권은 양도인에게 돌아오고, 양수인은 원상회복의무의 하나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의 기준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양수인이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인은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채무자에게 보내 해제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그 뒤 채무자에게 원래 채권(사례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 잔액 지급을 미루는 양수인에게는 기한을 정한 최고서를 먼저 보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 통지를 보냅니다. 최고를 하지 않고 한 해제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해제를 했더라도 해제 전에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이미 이행했다면 그 이행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그 사이 양수인에게서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있으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채권양도 해제 통지 대응 순서

• 해제 요건 점검 - 정산금 지급 기한과 최고서 발송일을 확인합니다. 최고가 없었다면 지금 최고서부터 보냅니다.
• 해제 통지 도달 - 양수인에게 해제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해제 효력 발생일입니다.
• 양수인에게 통지 요구 - 양수인에게 채무자 앞으로 해제 사실을 통지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협조하면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 통지 청구 소송 - 거부하면 해제 사실 통지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확정판결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 채무자에게 권리 행사 - 판결 정본을 채무자에게 보낸 뒤 원래 채권을 청구합니다. 등기청구권이면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이 이미 채무자에게서 이행을 받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다시 넘겼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대물변제 약정을 둘러싼 채권양도 분쟁과 등기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알리면 안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52조 제2항은 양도인이 한 양도 통지를 양수인 동의 없이 철회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도 양도계약 해제를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양수인에게 해제 사실 통지를 강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은 양도의 원인이 된 약정이 효력을 잃으면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하고, 양수인은 원상회복의무의 하나로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거부하면 통지를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을 받으면 양수인이 직접 통지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인은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채무자에게 보내면 되고, 그 도달로 양수인의 해제 통지가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 해제 통지 전에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이행했다면요?
  그 이행은 유효할 가능성이 큽니다. 채무자는 양수인의 해제 통지를 받기 전까지 양수인을 채권자로 알고 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채무자가 아니라 양수인에게 받은 것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방향으로 다투게 됩니다.
• 양수인이 돈을 안 줬으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최고를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최고를 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 양수인이 채권을 다시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막아 둘 수 있습니다. 해제의 효과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소송 중 양수인이 등기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 사람이 대항요건을 갖추면 다툼이 복잡해집니다. 해제 직후 채권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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