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통장을 압류하면 압류 뒤에 들어오는 돈까지 압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장래 입금될 예금이 분명히 적혀 있을 때만 압류 뒤 들어오는 돈까지 압류됩니다. 대법원 2010다47117 판결은 이 문언을 제3채무자인 은행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불이익은 압류채권자가 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명령 결정문의 별지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구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미 압류명령을 받았는데 은행이 압류 뒤 입금분을 내주지 않는다면, 은행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결정문 문구부터 다시 읽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받은 대여금 판결로 2026년 4월 채무자 B씨의 C은행 예금에 1,500만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압류명령이 송달된 날 B씨의 통장 잔액은 80만원이었고, 일주일 뒤 거래처 대금 1,2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C은행은 압류명령에 장래 입금분이 적혀 있지 않다며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B씨는 그 돈을 인출했습니다. A씨는 압류 뒤 들어온 돈도 압류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 뒤에 들어온 돈도 압류 대상이 되나요?

압류명령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류될 채권에 장래 입금될 예금이 포함되는지는 압류명령이 정한 「압류할 채권의 표시」의 문언 해석으로 결정됩니다. 문언에 장래 예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의 잔액만 압류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은 은행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끌려 들어온 제3채무자이므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언은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 읽어 의문이 드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래 예금까지 압류하려면 신청서에 어떻게 적나요?

압류할 예금의 종류(보통예금·정기예금 등), 순서, 금액을 적고 「압류명령 송달 후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한다」는 취지와 그 기간·한도를 분명히 적습니다. 채권 일부만 압류할 때는 그 범위를 밝혀야 하므로, 청구금액까지라는 한도를 함께 씁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도 같은 기재를 요구합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그 불이익은 신청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은행이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표현이라면 추심금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채무자 통장에 있는 돈은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할 수 없고, 시행령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을 그 범위로 정합니다. 2026. 2. 1.부터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도 압류금지 대상으로 추가되었고, 생계비계좌의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250만원에서 뺍니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압류라면 개정 전 기준으로 따집니다.

은행이 압류 뒤 입금분을 채무자에게 내주었다면요?

압류명령 문언에 장래 입금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면, 은행은 그 돈을 채무자에게 지급했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문언이 불분명했다면 은행의 지급은 유효하고, 채권자는 새로 압류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금 압류 신청 대응 순서

• 은행과 계좌 파악 -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확인합니다. 재산명시나 금융기관 조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표시 문구 작성 - 예금 종류·순서·금액과 장래 입금분 포함 여부를 적습니다. 모호한 표현을 뺍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 신청합니다. 은행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 압류금지 범위 확인 - 250만원 이하 생계유지 예금과 생계비계좌 예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채무자의 취소 신청에 대비합니다.
• 추심 청구 - 은행에 지급을 요구하고 거절되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결정문 문언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이 대출금 상계를 주장하거나 압류가 여러 건 겹친 경우에는 결정문과 송달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채권 압류·추심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장래 입금될 예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장래 입금분을 포함한다는 뜻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은 포함 여부를 이 문언의 해석으로 정하고, 은행이 읽어 의문이 드는 채권은 압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예금 압류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때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이 정합니다. 장래 입금분이 문언에 없으면 송달 시점의 잔액만 압류되므로, 송달일을 송달증명으로 확인해 두면 압류 범위를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 신청서에 꼭 적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가 이를 요구하고,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는 채권 일부만 압류할 때 그 범위를 적도록 합니다. 예금이라면 예금 종류, 여러 계좌 사이의 압류 순서, 청구금액 한도를 적습니다.
• 통장에 250만원만 있으면 압류가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를 정합니다. 다만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250만원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생계비계좌는 무엇인가요?
  1월간 생계비로 정해진 금액을 넘어 예치할 수 없는 계좌로, 자연인 예금자가 금융기관 한 곳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2026. 2. 1. 시행 개정으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이 되었고, 시행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 문구가 모호하면 누가 불이익을 지나요?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집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은 제3채무자가 순전히 타의로 분쟁에 편입된 사람이므로 보호해야 하고, 문언이 불명확할 때 생기는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의 지급은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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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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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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