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판결금을 다 갚았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어떻게 막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판결금을 다 갚았는데 영수증이 없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집행정지 잠정처분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같은 변제증서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없으면 법원의 일시정지 재판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계좌이체 내역처럼 변제를 보여 줄 자료를 모두 모아 두십시오.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이체 기록은 영수증 못지않은 증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거래처에서 빌린 1,500만원 때문에 2025년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해 12월 판결금 전액을 거래처 대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영수증은 따로 받지 않았는데, 2026년 8월 거래처가 같은 판결로 F씨 예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F씨는 영수증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멈출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왜 바로 집행정지가 안 되나요?

집행기관은 법이 정한 서류가 제출될 때만 집행을 정지하는데, 채무자 혼자 낼 수 있는 서류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계좌이체 내역은 채권자가 작성한 증서가 아니어서 이 서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없는 채무자는 법원에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내야 합니다. 이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기관은 집행을 정지해야 하고, 이미 한 압류는 일시적으로 유지됩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잠정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판결 뒤에 채무를 갚았다면 그 변제를 이유로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변제는 판결의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이므로 청구이의의 이유가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소를 내면서 수소법원에 집행정지 잠정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은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각기일이 임박한 것처럼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도 잠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법원은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일정 기간 안에 내도록 명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도 바로 제기해야 합니다.

영수증 없이 변제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계좌이체 내역, 채권자가 받은 사실을 인정한 문자·녹음, 이체 뒤 채권자가 독촉을 멈춘 정황이 변제를 뒷받침합니다. 이체 금액이 판결금과 같고 받는 사람이 채권자 본인 계좌라면 증명력이 높습니다. 대표 개인 계좌처럼 채권자 명의가 아닌 계좌로 보냈다면 그 계좌로 보내라는 채권자의 지시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돈을 갚을 때는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고, 영수증이 있으면 청구이의 소송 없이도 바로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없는 변제 후 집행 대응 순서

• 이체 기록 확보 - 은행에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받는 사람 명의와 금액, 날짜가 드러나야 합니다.
• 채권자 인정 자료 정리 - 받았다는 문자나 대화 녹음, 독촉이 멈춘 기록을 모읍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제1심 판결법원에 변제를 이유로 소를 냅니다. 집행권원과 압류 결정문을 첨부합니다.
• 잠정처분 신청 - 소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공탁합니다.
• 정지 결정 정본 제출 -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내고 접수증명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만 갚았거나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변제충당 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좌이체 내역만 내면 집행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내서 정지를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입니다. 이체 내역은 채권자가 작성한 증서가 아니므로 청구이의의 소와 잠정처분을 거쳐야 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제1심 법원이 관할합니다. 압류한 법원과 다를 수 있으니 판결문의 제1심 사건번호를 확인하십시오.
• 판결 전에 갚은 돈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나요?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만 청구이의 이유가 됩니다. 변론종결 전에 갚았는데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청구이의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변제일과 변론종결일을 먼저 비교하십시오.
• 잠정처분을 받으려면 담보가 꼭 필요한가요?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변제 소명이 충실할수록 담보 부담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 매각기일이 코앞이면 어떻게 하나요?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도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법원은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상당한 기간 안에 내도록 명하고, 기간을 넘기면 채권자 신청에 따라 집행이 계속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바로 제기해야 합니다.
• 정지 결정을 받으면 압류가 풀리나요?
  풀리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일시적으로 유지됩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집행 불허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때 집행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 앞으로 갚을 때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금을 갚을 때 영수증을 받아 두면 채권자가 다시 집행하더라도 그 영수증만으로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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