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채무자가 집 세 채를 차례로 가족에게 넘겼다면 첫 증여도 사해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첫 증여 뒤에도 재산이 빚보다 많았다면 첫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여러 재산을 연속해 처분한 경우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행위마다 그 행위로 무자력이 됐는지를 따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여마다 날짜를 적고, 그 직후 남은 재산 시가와 전체 빚을 비교하는 표를 만드십시오.

가족에게 넘긴 재산을 모두 한 소송에서 한꺼번에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가 되는 증여를 골라 그 수익자만 상대로 소를 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B씨에게 자재를 납품했지만 물품대금 1억 4,000만원을 받지 못했고, B씨는 은행 대출도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시가 2억원의 단독주택을 배우자에게, 같은 해 7월 시가 1억 8,000만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11월 시가 1억 2,000만원의 임야를 동생에게 차례로 증여했습니다. A씨는 배우자에게 넘어간 단독주택부터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재산을 차례로 넘기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원칙은 행위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은 채무자가 연속해 여러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련의 행위를 묶어 판단하지 말고 각 행위마다 무자력이 초래됐는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 해석으로 유지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첫 증여 뒤에도 남은 재산이 빚보다 많았다면 첫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남은 재산을 넘겨 비로소 채무초과가 된 두 번째 증여부터 사해행위가 됩니다. 이미 채무초과가 된 뒤의 세 번째 증여는 부족 상태를 더 깊게 만든 행위로 사해행위가 됩니다.

여러 처분을 하나로 묶어 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대방이 같고, 시간적으로 가깝고, 동기나 기회가 같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은 행위 상대방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동기와 기회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을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상대방과 공장 매매계약을 맺고 그 이행을 확보하려고 근저당까지 설정한 사안에서는 두 계약을 하나로 보고 처음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을 따졌습니다.

재산 가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각 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뒤에 부동산이 경매로 싸게 팔렸더라도 그 매각가가 아니라 처분 당시 시가를 적극재산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도 사해성 판단을 위한 부동산 가액은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평가서나 그 무렵 실거래가가 이 시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연속 증여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증여 순서표 작성 - 부동산별 증여일, 수익자, 시가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행위별 판단의 기본 자료입니다.
• 빚 총액 확정 - 각 증여 당시 채무자의 대출·물품대금·보증채무를 모두 모읍니다. 소극재산 합계를 날짜별로 맞춥니다.
• 행위별 채무초과 계산 - 증여마다 직후 남은 적극재산과 빚을 비교합니다. 처음으로 빚이 더 많아진 증여부터 사해행위입니다.
• 묶어 볼 사정 검토 - 수익자가 같은지, 며칠 사이였는지, 같은 목적이었는지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첫 행위부터 묶어 다툽니다.
• 수익자별 가처분과 소 제기 - 사해행위가 되는 증여의 수익자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고 소를 냅니다. 제소기간은 증여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사이에 채무자가 새 빚을 지거나 다른 재산을 새로 얻은 경우에는 그 시점마다 재산 상태가 바뀌므로 대출 내역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여러 번 증여했으면 모두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증여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은 하나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행위마다 무자력이 됐는지를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첫 증여 뒤에도 재산이 빚보다 많았다면 그 증여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묶어서 판단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은 행위 상대방이 같은지, 시간적으로 가까운지,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기회가 같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가족에게 며칠 사이에 모든 재산을 넘긴 경우라면 묶어 볼 여지가 커집니다.
• 묶어서 보면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처음 행위 당시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0다15387 판결은 매매계약과 그 이행을 확보하려는 근저당 설정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채무초과 등 사해행위 요건은 애초의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재산 시가는 뒤에 팔린 값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각 처분 당시 시가로 봅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은 처분 뒤 경매 등으로 환가된 값이 아니라 처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평가서나 그 무렵 실거래가를 증거로 내면 됩니다.
• 수익자가 서로 다르면 소송을 따로 내야 하나요?
  한 소송에서 여러 수익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 수도 있고,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가 되는 증여만 청구해야 기각 부분이 줄어듭니다. 제소기간도 증여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증여일부터 5년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 증여 사이에 새 빚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시점의 빚에 포함됩니다. 각 증여 당시 소극재산을 계산할 때는 그때까지 생긴 채무를 모두 더하므로, 첫 증여 뒤 새 대출을 받았다면 두 번째 증여 당시 채무초과가 더 쉽게 인정됩니다. 대출일과 금액은 금융거래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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