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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상대 판결을 받고 2년 뒤 보험사에 직접청구해도 늦지 않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하는 직접청구는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하면 됩니다. 지금은 사고일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가해자 상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 청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2월 1일 길을 건너다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23년 8월 승소판결이 확정됐지만, A씨는 배상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2025년 12월 B씨는 A씨가 가입한 책임보험회사를 상대로 판결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려 했고, 보험회사는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배상할 돈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라면 의무보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직접청구권 시효는 보험금청구권처럼 보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법의 보험금청구권 시효가 아니라 민법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적용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때 시효가 완성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 기간 숫자는 같지만, 직접청구권의 기산점은 보험사고 발생일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입니다. 같은 판결은 의무보험 직접청구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효 규정이 상법상 직접청구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보았습니다.

가해자에게 판결을 받으면 보험회사에도 효력이 있나요?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곧바로 보험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받으려면 직접청구를 하고, 보험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를 피고로 소를 내야 합니다. 가해자 판결에서 확정된 손해액은 보험회사 상대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가진 항변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접청구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사고일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확인합니다. 보통 사고 무렵 가해자와 손해를 알게 됩니다.
• 보험 확인 -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와 담보 종목, 보험금액을 확인합니다. 한도 안에서만 직접청구가 됩니다.
• 서면 청구 - 보험회사에 손해액과 근거를 적어 직접청구서를 보냅니다. 가해자 판결문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 소송 준비 - 보험회사가 거절하면 3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험회사를 피고로 소를 냅니다.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 판결과 집행 -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습니다. 보험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예금 압류 등으로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해를 늦게 알게 된 후유장해가 있거나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면책 사유를 주장한다면 진료 기록과 보험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회사 상대 직접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접청구권 시효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교통사고는 보통 사고 무렵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되므로 사고일 즈음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후유장해를 나중에 알았으면 시효가 늦게 시작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가 뒤에 드러났다면 그 손해를 안 때부터 따로 계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제2항에 따라 소멸하므로 이 한도는 넘을 수 없습니다.
•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면책 사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다거나 피해자 과실이 크다는 주장을 보험회사도 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 상대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직접청구 소송에 증거로 내야 합니다.
• 가해자가 보험금을 먼저 받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배상받기 전에는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주지 못합니다. 상법 제724조 제1항은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긴 지급은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 의무보험 직접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 제1항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지급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어서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청구해야 합니다.
• 가해자 판결로 보험회사 예금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가해자 상대 판결은 가해자에 대한 집행권원일 뿐이어서 보험회사 재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하고, 거절되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를 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 판결은 그 소송에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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