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소 직원이 몰래 회사 차를 무면허로 몰다 사고를 냈는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가 그 직원의 운전을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승인한 적이 없다면 보험사는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내세워 보상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가능한 상황, 즉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무면허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차량 차 키 관리 방식과 그 직원이 평소 차를 몬 적이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무면허 직원이 사고를 냈다고 해서 회사 보험이 곧바로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그 운전을 허락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사를 운영하는 A씨는 현장감독 B씨에게 업무용 승합차의 운전과 관리를 맡겼습니다. B씨는 일이 끝나면 차를 현장사무실 울타리 안에 세우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차 키를 사무실 안에 두곤 했습니다. 2025년 2월 밤 10시쯤, 그 차를 한 번도 몬 적이 없는 청소 담당 직원 C씨가 차 키를 꺼내 1시간 반 넘게 차를 몰고 다니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C씨는 운전면허가 없었고, 보험사는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언제 적용되나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면책을 정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한도에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해석은 보험편 규정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한 상법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제한하는 약관 법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59조·제663조도 원안 당시와 같은 구조입니다.

묵시적 승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과 관리 상황, 그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차량 관리를 현장감독이 전담했고, 청소 직원은 업무용 차를 몬 적이 없으며, 업무가 끝난 밤에 개인 목적으로 몰래 운전했습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회사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사는 면책조항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차 키를 차 근처에 둔 관리 소홀만으로 승인이 있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회사 책임은 따로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직원의 무단운전이라도 차량과 차 키 관리 상태에 따라 회사가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고, 이때 책임보험자는 회사가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손해를 보상합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한다면, 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래도 거절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무단운전한 직원에게는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 무단 무면허 사고 대응 순서

• 사고 통지 - 사고를 안 즉시 보험사에 알립니다. 통지가 늦어 늘어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 관리 기록 정리 - 차량 담당자, 차 키 보관 방식, 운행일지를 정리합니다.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직원 운전 이력 확인 - 무단운전한 직원이 이전에 그 차를 몬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평소 운전을 묵인했다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보험금 청구와 이의 - 면책 통지를 받으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판례 기준을 적어 반박합니다.
• 소송·구상 - 거절이 계속되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무단운전한 직원에게 구상을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와도 기록을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직원이 이전에도 회사 차를 몰았거나 관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면허 사고면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면책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8305 판결은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무면허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모르는 사이 직원이 몰래 운전했다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묵시적 승인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관계, 관리 상황, 운전 경위, 평소 태도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 97다38305 판결은 보험계약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관리 상황,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운행 목적, 평소 그 사람의 운전에 대해 취해 온 태도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차 키를 차 근처에 둔 것도 승인인가요?
  그것만으로 승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7다38305 판결 사안에서도 차 키를 현장사무실에 두는 관리 방식이 있었지만, 무단운전자가 평소 차를 몬 적이 없고 업무 뒤 개인 목적으로 운전했다는 사정을 들어 묵시적 승인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관리 소홀은 피해자에 대한 회사 책임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고는 언제 알려야 하나요?
  사고를 안 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상법 제657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통지를 게을리해 손해가 늘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피해자에게 회사도 배상해야 하나요?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직원의 무단운전에서 회사의 운행자 책임은 차량·차 키 관리 상태와 운전자와의 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 무단운전한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차를 몰래 운전해 사고를 내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했거나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상한 부분은 보험사가 대위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과 직원 청구의 범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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