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이미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도 개정법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이미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6. 8. 20.부터 3개월 안에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한 개정 신고 사항을 내야 합니다. 신고 유효기간은 처음 수리한 날을 기준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기존 대표자나 대주주의 과거 이력 때문에 바로 불수리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미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6. 8. 20.부터 3개월 안에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한 개정 신고 사항을 내야 합니다. 신고 유효기간은 처음 수리한 날을 기준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기존 대표자나 대주주의 과거 이력 때문에 바로 불수리되지는 않습니다.

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법률 제21358호로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2026. 8. 20.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제7조 제1항은 상호와 대표자 성명 외에 대주주 관련 사항을 신고 사항으로 새로 넣었습니다.

대주주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포함됩니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들어갑니다.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도 포함됩니다. 기존 신고에는 이 정보가 없었으므로 부칙이 3개월 안에 새 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했습니다.

신고 때에는 대주주의 실지명의와 주식보유현황 등 고시가 정한 사항을 냅니다. 법인인 사업자는 대표자, 임원, 대주주의 국적과 성명도 신고 사항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때 대주주까지 법 위반 이력 심사를 받나요?」에서 심사 기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대표자나 대주주의 과거 이력도 문제가 되나요?

시행 전에 생긴 사유라면 당장은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칙 제4조는 기존 사업자의 대표자, 임원, 대주주가 시행 전 사유로 새 불수리 요건에 걸리는 경우를 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여기서 새 요건은 법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입니다. 종전에는 대주주의 이력이 심사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주주의 과거 벌금형만으로 이번 신고가 바로 막히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주주가 지분을 넘기고 새 대주주가 들어오면 새 대주주는 개정 요건으로 심사받습니다. 시행 이후에 새로 생긴 사유도 개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업자 자신의 과거 사유도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신고 유효기간은 새로 시작하나요?

아니요, 유효기간은 처음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계속 계산합니다. 부칙 제3조 후단은 유효기간을 적용할 때 수리일을 종전 신고의 수리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이번 신고로 5년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고 유효기간은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계속 영업하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갱신 신고 때에는 개정 요건이 전면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으면 갱신 때 불수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면서 조건이 붙을 수도 있나요?

네, 개정법은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했습니다. 자금세탁행위 방지, 금융거래 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조건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수리에 붙는 조건은 행정기본법상 부관이어서 그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 처분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조건이 붙으면 그 이행 상황이 이후 감독과 갱신 심사에서 확인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건 내용이 사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수리 단계에서 근거와 범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낸 내부통제체계 설명이 실제 운영과 맞는지도 점검해 두십시오. 조건은 신고 수리 때뿐 아니라 변경신고를 수리할 때도 붙을 수 있습니다. 대주주 변경이나 사업 범위 확대를 신고할 때 새 조건이 더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사업자 재신고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2026. 8. 20.부터 3개월 기한을 계산해 내부 마감일을 2026. 11. 19.로 잡습니다.
• 대주주 범위 확정 - 최대주주 위 단계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 사실상 지배자까지 정리합니다.
• 자료 확보 - 주주명부, 국적·성명 자료, 고시가 정한 대주주 현황 자료를 모읍니다.
• 경과조치 검토 - 기존 대표자·대주주의 과거 사유가 종전 규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신고와 사후 관리 - 신고 뒤 붙은 조건과 대주주 변동을 변경신고 일정과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배구조와 대주주 변동 시점, 과거 사유의 발생 시기에 따라 신고 내용과 심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신고와 대주주 구조 검토, 신고 관련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026. 8. 20. 이후 새로 신고하는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일 이후 새로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전면 적용됩니다.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해 신고하고 대주주의 이력과 재무상태도 개정 기준으로 심사받습니다.
• 기한 안에 재신고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칙은 3개월 기한만 정하고 그 위반의 효과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 위반으로 제재나 감독상 불이익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마치십시오.
• 시행 전에 대주주가 이미 바뀌었다면요?
  시행 전에 바뀐 대주주도 시행 당시 대주주이므로 재신고 대상 정보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대주주의 시행 전 사유는 다시 변경될 때까지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대주주가 바뀌면 언제까지 변경신고를 하나요?
  고시는 대주주 변경을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도록 정했습니다. 지분 양수도 계약이 있다면 거래 종결일에서 30일을 역산해 변경신고서를 내십시오.
• 수리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은 조건 위반의 효과를 따로 적지 않았지만 시정명령이나 기관경고 등 감독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 주나요?
  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그 사실과 사유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된 사유를 바탕으로 다툴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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