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에 한 코인 거래도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6개월 동안 한 코인 거래는 미신고 영업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20848 판결은 유예기간 거래가 범죄가 아니므로 그 뒤 거래와 하나의 죄로 묶을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래 내역을 유예기간 전후로 나눠 공소사실에 유예기간 거래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법 시행 전부터 하던 거래까지 모두 한꺼번에 처벌된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예기간 거래를 유예기간 뒤 거래와 하나로 묶을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0년 여름부터 지인들과 함께 해외 거래소에서 산 코인을 국내 이용자에게 원화로 되파는 장외 매매를 영업으로 해 왔습니다. 2021. 3. 25.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 뒤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거래를 이어 갔고, 2025년 수사기관은 2020년 여름부터 수사 시점까지의 거래 전부를 미신고 영업으로 묶어 조사했습니다. D씨는 법 시행 직후 6개월 동안 한 거래까지 처벌 대상인지, 거래로 번 돈은 얼마까지 추징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에 한 거래도 처벌되나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 시행 전부터 영업하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를 6개월 유예한 기간에 한 가상자산거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위 당시 처벌규정이 없는 것과 같다는 이유입니다.

2020. 3. 24.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2021. 3. 25.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와 처벌 조항을 새로 두면서, 부칙 제5조로 이미 영업 중인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춰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비추어 이 유예기간 거래를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범죄일람표 중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372건이 이유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유예기간 거래를 그 뒤 거래와 묶어 한 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묶을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의 영업이 범죄가 아닌 이상, 유예기간이 끝난 뒤 성립하는 미신고 영업죄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영업을 계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시점을 앞당겨 처벌 범위를 넓힐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했다면 그 부분은 그대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예기간 뒤 거래에 대한 유죄와 함께 공범별로 약 2천5백만원에서 약 10억 9천만원에 이르는 추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지금 신고 없이 코인 장외 매매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영업한 자도 같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보관·관리하는 행위,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지금은 이 정의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있고, 특정금융정보법이 이를 끌어다 씁니다. 개인이 혼자 장외에서 사고팔더라도 반복적으로 차익을 얻는 영업이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상호와 대표자 성명, 대주주 관련 사항,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하는 방식입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수사 대응 순서

• 거래 구간 나누기 - 거래 내역을 2021. 3. 25. 전, 유예기간, 유예기간 이후로 나눕니다. 유예기간 거래는 범죄가 아니어서 공소사실에서 빠져야 합니다.
• 영업성 검토 - 거래 횟수, 기간, 상대방 모집 방식, 수수료 수취를 정리합니다. 개인적 투자인지 영업인지에 따라 신고의무 자체가 달라집니다.
• 공범별 역할 정리 - 자금 조달, 이용자 모집, 코인 전송을 누가 맡았는지 나눕니다. 추징액은 공범별로 따로 정해집니다.
• 추징액 산정 자료 확보 - 원화 입출금과 코인 전송 내역을 시점별로 맞춥니다. 실제 얻은 이익 범위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항소이유 미리 정리 - 법리 다툼은 항소심에서 내세워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주장은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거래소와 연결된 송금이 있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021년 3월 전에 한 코인 장외 거래도 처벌되나요?
  미신고 영업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신고의무와 처벌 조항은 2021. 3. 25.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으로 처음 생겼고, 헌법 제13조 제1항과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당시 처벌규정이 없던 거래는 소급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유예기간 6개월은 누구에게 적용됐나요?
  개정법 시행 전부터 이미 영업 중이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됐습니다. 2020. 3. 24.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부칙 제5조는 이들이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춰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은 이 기간의 영업을 미신고 영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유예기간 거래와 그 뒤 거래를 포괄일죄로 묶을 수 있나요?
  묶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예기간 동안의 영업이 범죄가 아닌 이상 유예기간 경과 뒤 성립하는 미신고 영업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소장에 유예기간 거래가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은 무죄 또는 공소사실 제외를 주장해야 합니다.
•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제7조 제1항을 위반해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를 처벌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개인이 코인을 여러 번 사고팔기만 해도 사업자인가요?
  자기 투자로 사고파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법 제2조 제2호는 매매, 교환, 보관·관리, 중개·알선·대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정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해 차익이나 수수료를 얻는 구조라면 영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공범들 추징액은 똑같이 매겨지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범별로 약 2천5백만원에서 약 10억 9천만원까지 추징액이 달랐고, 대법원은 원심의 추징액 산정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과 역할에 따라 정해지므로 입출금과 코인 전송 내역을 사람별로 정리해 다퉈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 말하지 않은 주장을 대법원에서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3명은 미신고 영업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원심도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예기간이나 영업성 같은 법리 주장은 항소이유서에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수수료 받고 남의 돈으로 코인 차익거래를 대신하면 미신고 사업자인가요?
• 김치 프리미엄 코인 차익거래로 해외 송금을 대신해 주면 처벌받나요?
• 테더를 장외에서 반복해 사고팔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인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