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때 대주주까지 법 위반 이력 심사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때 대주주도 법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심사를 받습니다. 2026. 8. 20.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신고 사항과 불수리 사유의 대상에 대주주를 넣었습니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대상입니다.

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때 대주주도 법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심사를 받습니다. 2026. 8. 20.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신고 사항과 불수리 사유의 대상에 대주주를 넣었습니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가 기본이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도 포함됩니다. 법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대주주에 넣었습니다.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2026. 8. 18. 개정된 시행령은 두 부류를 정했습니다.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최대주주와 다르면 그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주회사나 투자회사를 거쳐 지분을 가진 구조라면 위 단계의 지배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대주주의 실지명의와 주식보유현황 등 고시가 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 임원, 대주주의 국적과 성명도 신고 사항입니다.

어떤 법 위반 이력이 문제가 되나요?

열거된 관련 법률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다른 법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불수리 사유가 됩니다. 사업자가 법인이면 대표자, 임원, 대주주 가운데 한 사람만 해당해도 됩니다.

관련 법률은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들어갑니다. 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률에 따른 형도 포함됩니다.

결국 대주주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5년이 안 되었다면 신고가 막힐 수 있습니다. 대주주 한 사람의 이력 때문에 회사 전체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유는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위반의 경중과 경위를 소명할 여지는 남습니다. 해외 대주주의 외국 형사 이력도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시행령은 대주주에 대해 두 가지 예외를 두었습니다. 대주주가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은 경우와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은 무엇을 보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하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도 대표자, 임원, 대주주에게 함께 적용됩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고시는 사업자의 최근 분기 말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정했고, 이용자 예치금 등은 부채에서 뺍니다.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도 없어야 합니다. 대주주가 일반 내국법인이면 시행령은 300% 이하라고 했지만 고시는 200% 이하를 요구합니다. 기존 신고 사업자에게 사업자 부채비율 기준은 2027. 8. 20.부터 적용됩니다. 개인 대주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에게는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 신용 기준만 적용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도 시행령상 불수리 대상입니다.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도 심사 대상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불수리 사유가 됩니다. 시행령은 전문 인력과 조직, 전산설비와 보안설비, 사고 시 업무 연속성을 위한 보완설비를 요구합니다. 이용자 자산 보호 방법을 포함한 내부통제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빠뜨린 경우도 불수리 사유입니다. 대주주 현황을 누락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적은 지배구조와 첨부한 주주명부가 서로 맞는지 마지막에 대조하십시오.

신고 뒤 대주주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고된 사업자가 불수리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신고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신고 뒤 관련 법률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는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대표자, 임원, 대주주가 새 요건에 걸리면 그 사람이 바뀌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신고가 말소되면 5년 동안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대주주가 바뀌면 신고 사항이 바뀐 것이므로 변경신고도 해야 합니다. 고시는 대주주 변경을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도록 정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대응 순서

• 지배구조도 작성 - 최대주주부터 위 단계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지분 구조를 그립니다.
• 이력 조사 - 대표자, 임원, 대주주의 국내외 형사 이력을 관련 법률 목록과 대조합니다.
• 재무·신용 자료 - 대주주별 재무상태와 신용 관련 자료를 시행령 기준에 맞춰 준비합니다.
• 체계 정비 -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현황 서류를 신고 전에 완성합니다.
• 변경 관리 - 신고 뒤 대주주 변동이나 형사 사건이 생기면 변경신고와 말소 위험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이력, 재무 자료에 따라 신고 수리 여부와 준비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요건 검토와 대주주 구조 정비, 불수리·말소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주주가 외국인이면 외국 형사 이력도 보나요?
  네, 법은 관련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에 따른 형도 불수리 사유에 포함합니다. 해외 대주주의 범죄경력 자료를 신고 전에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벌금형을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괜찮나요?
  관련 법률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이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집행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십시오.
• 불수리 처분을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불수리 때에는 사실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그 사유를 보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재량 규정이라는 점이 주장 근거가 됩니다.
• 대주주가 바뀌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고시는 대주주 변경을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도록 정했습니다. 지분 거래가 예정되어 있다면 거래 종결일에서 역산해 변경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 신고가 말소되면 언제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소 사유를 다투는 것이 재신고보다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신고 유효기간은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계속 영업하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고를 갱신해야 하고 이때도 같은 요건을 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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