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음 지급기일 전에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하면 이행보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어음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밖이라면 받기 어렵습니다. 물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기로 했다면 대금 채무의 이행기는 어음 지급기일이고, 지급기일 전에 회생 신청이나 당좌거래정지가 있어도 그때 이행기가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과 어음 지급기일을 나란히 적어 비교하십시오.

어음이 부도나기 전에 보험회사에 사고 통지를 서두르는 것만으로 보상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이행기가 언제인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품 제조사 A사는 2025년 9월 거래처 B사와 1억원어치 부품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대금은 매달 공급분을 다음 달 말께 지급기일 3개월짜리 약속어음으로 결제받기로 했습니다. B사는 보험기간 2025. 9. 19.부터 2026. 1. 31.까지, 보험가입금액 7,000만원으로 A사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B사가 2025년 11월 말 지급기일 2026. 2. 28.인 1억원짜리 어음을 준 뒤 2026년 1월 8일 회생을 신청하고 1월 14일 당좌거래정지를 당하자, A사는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난 것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속어음으로 받기로 한 물품대금의 이행기는 언제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음의 지급기일입니다. 매수인이 물품을 공급받은 뒤 약정에 따라 대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이 공급일 이후인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면,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그 어음의 지급기일이 됩니다. 발행인에게 지급정지 사유가 생겨 지급기일 전에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더라도 그때 대금 채무의 이행기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이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 때와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입니다. 회생 신청이나 당좌거래정지는 이 조문에 없으므로, 계약서에 따로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없다면 이것만으로 이행기가 앞당겨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생 신청이나 당좌거래정지가 보험사고가 되나요?

보험기간 안에 이행기가 오는 채무만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이라면 보험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이행보증보험에서 지급거절 등의 사유가 생겼다고 바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이 도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행기가 보험기간 밖이면 그 채무는 보험 대상 채무가 아니어서, 보험기간 중 회생 신청이나 당좌거래정지가 있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속어음은 만기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증권입니다. 그래서 어음으로 대금을 받기로 한 거래에서는 어음에 적힌 만기가 대금 채무의 이행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보험기간과 만기의 관계가 결론을 가릅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가운데 어떤 권리로 신고할지 정해야 합니다. 보증인이나 담보가 있다면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합니다. 다음 거래부터는 보험기간을 어음 지급기일 이후까지 넉넉히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행보증보험 어음 지급기일 대응 순서

• 증권 문구 확인 - 보험기간과 담보 채무의 범위 문구를 확인합니다. 이행기일 기준인지 계약 기간 기준인지부터 가립니다.
• 이행기 확정 - 물품대금 지급 약정과 어음 지급기일을 확인합니다. 어음 결제 약정이면 지급기일이 이행기입니다.
• 기한이익 상실 약정 확인 - 공급계약서에 회생 신청 시 기한이익을 잃는다는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생채권 신고 - 보험금이 어렵다면 신고기간 안에 대금 채권을 신고합니다. 어음 원본도 보관합니다.
• 보험 조건 재설계 - 다음 거래부터 보험기간을 어음 지급기일 이후까지 잡습니다. 추가위험부담 특약 여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계약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거나 보험 약관에 이행기 도래에 관한 특별약관이 붙어 있다면 계약서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회수와 회생채권 신고, 보증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음이 부도나면 그날 대금 이행기가 오나요?
  지급기일 전 부도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은 발행인에게 생긴 지급정지 사유로 지급기일 전에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더라도 그때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행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음에 적힌 지급기일입니다.
• 회생 신청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지 않나요?
  민법이 정한 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 때와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회생 신청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약정이 공급계약에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 보험기간 안에 사고 통지를 했는데도 안 되나요?
  통지 시점보다 담보 채무의 이행기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101599 판결은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만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에서 이행기가 보험기간 밖이면 그 채무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험기간 중 회생 신청이 있었고 이를 통지했어도 결론이 같습니다.
• 보험기간 안에 공급한 물건 대금인데도 안 되나요?
  공급 시점이 아니라 대금 채무의 이행기가 기준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물건을 공급했더라도 대금을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이후인 어음으로 받기로 했다면 이행기는 그 지급기일입니다. 어음법 제75조에 따라 약속어음에는 만기가 반드시 적히므로, 그 만기가 보험기간 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금을 못 받으면 어음은 어떻게 쓰나요?
  거래처가 회생 중이면 어음채권이나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어음채권으로 신고하려면 어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원본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배서인이 있다면 지급기일에 제시해 거절된 뒤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 다음 거래에서는 보험을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보험기간 종료일을 마지막 어음의 지급기일 이후로 잡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101599 판결 사안처럼 보험기간이 어음 지급기일보다 먼저 끝나면 마지막 공급분 대금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약관에 이행기 도래를 넓게 보는 추가위험부담 특약이 있는지도 가입 전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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