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저축은행이 제 이름 대출로 산 주식을 도로 가져갔는데 대출은 제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면 은행이 그 대출금으로 산 주식을 명의신탁이라며 가져갔더라도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은행이 명의자에게 채무를 지우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통정허위표시로 보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파산관재인에게는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대출 서류마다 직접 서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책임은 은행이 진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출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증명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은행이 나에게 채무를 지우지 않기로 했다는 약정이나 양해를 보여 주는 서류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저축은행에 다니는 지인의 부탁으로, 은행이 부동산 개발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의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매달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A씨는 은행 지점에서 3억 원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했고, 대출금은 A씨 계좌로 들어왔다가 그 특수목적법인 주식을 A씨 이름으로 사는 데 쓰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대출은 은행이 알아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2025년 은행이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은 A씨 이름의 주식이 은행 것이라며 명의를 되찾아 간 뒤, A씨에게 대출금 3억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름만 빌려준 대출이면 갚지 않아도 되나요?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면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대출 채무를 집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41223 판결(파기환송)은 저축은행이 법령상 할 수 없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고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그 주식을 차명으로 갖기 위해 명의자 이름으로 대출을 낸 사안에서, 명의자가 직접 서명했다면 채무자임을 은행에 표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이 돈을 쓰고 갚기로 했더라도 그것은 경제적 효과를 넘기려는 뜻일 뿐이고, 통정허위표시가 되려면 은행이 명의자에게 채무를 지우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양해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은행이 형식적인 신용조사만 했고 명의자에게 상환을 독촉한 적이 없다는 사정은 명의대여 대출에 흔한 사정이어서 채무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가 특수목적법인 이사로 매달 급여를 받았고 명의자 계좌에서 이자가 7차례 나간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은행이 주식을 가져갔는데도 대출을 갚아야 하나요?

네, 은행 측이 명의신탁을 이유로 그 주식을 되찾아 갔더라도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6346 판결(파기환송)은 대출금이 곧바로 은행의 특수목적법인 주식 취득에 쓰였고, 파산관재인이 그 주식에 대해 소유권확인과 명의개서 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정을 들어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출금 사용은 명의자와 은행 사이의 별개 약정에 따른 것이고, 주식을 되찾아 간 것도 대출금 변제와 같은 효과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대여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하는 제3자의 지위도 가진다는 이유입니다.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면 파산관재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요?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더라도 파산관재인에게는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민법」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파산선고 당시 은행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어 그 관리와 처분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대구고등법원 2002. 7. 19. 선고 2001나8807 판결(확정)은 금고 경영진이 대주주 대출 금지를 피하려고 명의자를 형식상 채무자로 세운 대출을 통정허위표시로 인정하면서도,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로 추정되므로 명의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자가 따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대출금 청구를 막기 어렵다면, 명의 대여를 요청하고 돈을 실제로 쓴 쪽에 대한 청구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 임직원이 명의자에게 채무를 지우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실행했다면 그 임직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자체에 대한 청구권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에 따른 것이면 파산절차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신고 기간을 확인합니다. 내 이름으로 남아 있던 주식에 증여세 문제가 생겼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명의대여 대출 청구 대응 순서

• 서명 경위 확인 -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기간연장신청서에 내가 직접 서명했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서명하지 않은 서류가 섞여 있으면 따로 다툽니다.
• 양해의 증거 찾기 - 은행이 나에게 채무를 지우지 않기로 한 내부 문서, 이메일, 녹음을 찾습니다. 은행 측 수사기록이나 형사판결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받은 돈 정리 - 특수목적법인에서 받은 급여, 내 계좌에서 나간 이자 내역을 표로 만듭니다. 상대방은 이를 채무자 지위를 받아들인 근거로 씁니다.
• 책임자 특정 - 명의를 부탁한 은행 임직원과 실제 자금 사용자를 정리하고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를 검토합니다.
• 변제 협의 검토 - 패소 가능성이 높으면 파산관재인과 분할 변제나 감액을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거나 은행이 명의자 책임을 면하기로 한 문서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금융기관의 대여금 청구 대응과 관련 손해배상·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은행 직원이 책임진다고 한 녹음이 있으면요?
  그 녹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41223 판결은 은행 직원이 대출금 채무는 은행이 책임진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은행이 명의자에게 법률상 채무를 지우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양해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은행의 의사를 보여 주는 문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대출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서명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이 명의자 책임을 인정한 근거는 명의자가 대출 서류에 주채무자로 직접 서명해 채무자임을 은행에 표시했다는 점입니다. 남이 내 인감을 임의로 써서 서류를 만들었다면 계약이 나와 은행 사이에 성립했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서류별로 필적과 작성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파산관재인은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나요?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로 보고, 선의는 추정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01나8807 판결은 파산선고가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한 압류의 성격을 가지므로 파산관재인이 선임과 동시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명의자가 파산관재인의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대출이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이름만 올리고 받은 급여도 문제가 되나요?
  불리한 사정으로 쓰입니다. 대법원 2014다41223 판결은 명의자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특수목적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았으며, 그만한 업무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명의자 책임을 인정하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받은 돈의 명목과 액수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내 이름으로 된 주식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나요?
  은행이 실제 주인인 주식이 내 이름으로 올라 있었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내지만, 실제소유자가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징수하지 못하면 명의자 이름의 그 주식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명의가 올라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은행에 대한 내 청구는 어디에 하나요?
  은행이 파산했다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에 따른 청구는 파산채권이 되어 파산절차 안에서 신고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의 관리와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채권신고 기간은 파산선고 공고와 법원 안내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기간 연장 서류에 서명한 것도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46346 판결은 명의자가 변제기 전에 여신기간연장신청서에 직접 서명해 제출한 사실을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처음 대출 때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뒤 연장 서류에 서명했다면 채무자 지위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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