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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스키를 타다 다쳤는데 상해보험 교통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약관이 선박에 요트·모터보트·보트를 포함하고 끝에 「등」을 붙여 교통기관을 예시하고 있다면, 제트스키 사고도 교통재해로 보아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고, 제트스키는 수상레저안전법상 모터보트와 같은 동력수상레저기구입니다. 지금은 가입한 약관의 교통재해 분류표 문구를 그대로 확인해 두십시오.

보험사가 일반 상해로만 보상하겠다고 해도 교통재해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관 문구가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바닷가 레저업체에서 제트스키를 빌려 타다 파도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가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은 교통기관 예시로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제트스키가 교통기관이 아니라며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3,000만원 대신 일반재해 보험금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트스키도 약관상 교통기관에 해당하나요?

약관의 예시 문구에 따라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 사례 약관은 교통기관을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선박에 요트·모터보트·보트를 포함하면서 예시 끝에 「등」을 붙였습니다. 제트스키는 사람을 태우고 물 위를 이동하는 기구이므로 정의를 충족하고, 예시된 종류로만 좁혀 해석할 근거가 약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 정하고,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를 모터보트·고무보트·세일링요트와 함께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분류합니다. 약관이 교통기관으로 예시한 요트·모터보트와 제트스키를 법령이 같은 범주로 보고 있으므로, 둘을 구별해 제트스키만 빼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약관 문구가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나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약관을 만들었으므로 문구가 애매한 위험은 보험사가 지는 것입니다. 「등」이라는 표현이 있는 예시 조항은 이 원칙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보험사가 레저 목적으로 탔으니 교통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관의 교통기관 정의는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일 뿐 이용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요트나 보트도 대부분 레저 목적으로 쓰이는데 교통기관으로 예시돼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운행 중 사고였다는 점은 어떻게 보나요?

제트스키의 조종 장치를 본래 용법대로 사용해 물 위를 달리던 중 난 사고라면 운행 중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박한 제트스키에 오르다 미끄러진 경우처럼 운행과 관련이 약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사고 당시 속도, 위치, 동승자 진술로 운행 중이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보험사가 교통재해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요?

보험사는 계약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교통재해와 일반재해의 보장 차이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사가 교통기관 범위를 좁게 보는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좁은 해석을 가입자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트스키 사고 보험금 청구 순서

• 약관 원문 확보 - 가입 당시 약관의 교통재해 분류표와 교통기관 예시 문구를 그대로 확인합니다. 「등」 표기와 선박 예시가 있는지 봅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일시, 장소, 운행 속도, 동승자와 목격자를 정리합니다. 운행 중 사고였음을 보여 줍니다.
• 장해 진단 확보 - 후유장해 진단서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산정 기준입니다.
• 청구서에 교통재해 명시 - 보험금 청구서에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청구한다고 적습니다. 일반재해로만 처리되는 것을 막습니다.
• 분쟁조정·소송 - 거절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거치거나 3년 안에 소송을 냅니다. 약관 해석 원칙을 근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한 상품의 약관이 교통기관을 열거식으로 한정하거나 수상레저기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면 그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트스키는 법령상 무엇으로 분류되나요?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오토바이를 모터보트·고무보트·세일링요트와 함께 추진기관이 달린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분류합니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를 말하므로 제트스키도 선박 계열 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
• 약관 예시에 제트스키가 없으면 보상이 안 되나요?
  예시 끝에 「등」이 붙어 있고 교통기관을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했다면, 예시에 없는 기구도 정의를 충족하는 한 교통기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큽니다. 뜻이 애매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레저 목적이면 교통재해가 아닌가요?
  약관의 교통기관 정의가 기구의 본래 기능만 묻고 이용 목적을 묻지 않는다면, 레저 목적이라는 이유로 교통재해에서 뺄 근거는 약합니다. 요트나 보트도 레저용이 많지만 교통기관으로 예시돼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불리한 해석을 설명하지 않았다면요?
  보험사는 계약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재해 범위는 보험금 차이가 큰 중요한 내용이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좁은 해석을 가입자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입니다. 교통기관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조항이라면 이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교통재해 보험금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일반재해로 일부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교통재해 차액은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나 분쟁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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