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외화를 팔고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면 입건되지 않아도 환급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형사사건에 입건되지 않았더라도, 사기에 이용되는 거래임을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소멸채권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화를 실제로 넘기고 거래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환급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의 정당한 대가인지와 사기 이용 사실을 몰랐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입건되지 않았더라도, 사기에 이용되는 거래임을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소멸채권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화를 실제로 넘기고 거래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환급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의 정당한 대가인지와 사기 이용 사실을 몰랐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외화를 실제로 팔았는데도 왜 환급이 문제 되나요?

거래 상대방이 준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피해자의 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자사기에서는 외화를 받는 사람, 돈을 송금하는 사람, 거래를 주선하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이 먼저 들어왔다는 사실만 보고 물건을 넘기면 계좌 명의인도 거래대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위 사건의 판매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외화를 판매하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서 원화 대금을 받은 뒤, 배우자를 통해 구매자에게 외화를 인도했습니다. 이후 송금한 사람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판매자 계좌에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판매자는 소멸한 채권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금융감독원이 거부했고, 법원은 그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현행법은 명칭이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거래·지급정지·공고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례만으로 모든 사적 외화거래가 금지되거나 모든 판매자가 환급받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외화를 바꿔 주는 일 자체에 대한 규제는 「등록 없이 외화를 바꿔 주거나 해외로 송금해 주면 처벌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어떤 사정을 보고 판단했나요?

법원은 판매자가 접한 경고와 거래의 이례적인 흐름을 함께 보았습니다. 플랫폼의 거래 화면에는 외화거래 삼자사기 주의 문구가 있었고, 구매자와 직접 대면하여 이체하게 하고 입금자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라는 주의 사항도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행동했는지를 판단할 자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매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구매자가 스스로 거래대금을 올려 제안했고, 외화의 수량을 확인하기도 전에 고액을 먼저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경고 내용을 종합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편취된 돈임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입금자 이름 하나만 다른 모든 거래가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송금하는 이유를 어떤 내용으로 설명받았는지, 그 설명과 실제 자료가 맞았는지, 사기 경고나 이상 신호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거래 뒤에 작성한 설명서보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실제 처리 순서가 중요합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끝났으면 선의가 인정된 것 아닌가요?

형사입건 여부와 환급법상 중대한 과실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위 사건에서 판매자가 참고인으로 등록되고 입건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의 고의나 방조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곧 행정상 환급 요건의 충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판매자는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과 이유를 확보하되, ‘저는 피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응을 마쳐서는 안 됩니다. 거래를 하게 된 경위, 입금자와 구매자의 관계를 확인한 내용, 외화를 인도한 자료와 위험 신호에 대한 당시 대응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상 무혐의·불기소·참고인 종결도 각각 무엇을 판단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채권이 소멸한 뒤 환급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현행법 제13조는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7조의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갖추도록 정합니다. 외화를 넘긴 자료만 내면 소멸한 채권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가로 취득했는지, 사기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는지, 왜 정해진 단계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이의제기한 날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제7조의 기간은 공고일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통지를 실제로 읽은 날만 기준으로 삼으면 시기를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좌의 일부 금액만 문제 되는지와 이미 지급된 피해환급금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의 대상도 특정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에 대한 이의, 금융감독원의 소멸채권 환급 거부처분에 대한 다툼, 사기범에 대한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계좌 명의인에게 직접 돈을 청구하는 문제는 「보이스피싱 입금액 전부를 통장 명의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사실만으로 이 절차들이 모두 진행되거나 불복기간이 멈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삼자사기 대응 순서

대화 기록은 거래 제안부터 외화 인도 뒤의 연락까지 끊기지 않게 보존해야 합니다. 입금 화면과 외화를 건넨 사진만 있으면 명의 불일치와 이상 거래에 대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보여 준 주의 문구와 그 당시 화면도 거래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됩니다.

1. 거래 상대방의 계정과 최초 제안, 가격 변경 과정을 정리합니다.
2. 실제 입금자와 구매자의 이름·설명·관계 자료를 연결합니다.
3. 외화의 종류·수량과 인도 시각·장소·수령자를 확인합니다.
4. 지급정지 통지와 공고, 이의제기 및 환급 신청 자료를 날짜순으로 배열합니다.
5. 수사결과에서 판단한 사항과 환급 거부 사유를 나누어 반박할 자료를 고릅니다.

돈을 돌려주라는 연락을 받더라도 새로운 계좌로 임의 송금해 상황을 정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회사의 공식 창구에서 현재 절차와 당사자를 확인하고, 같은 피해금에 대해 중복 반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 설명과 금융기관의 처리 내용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구매자가 가족 계좌로 보냈다고 하면 믿어도 되나요?
  그 설명만으로 명의 불일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관계와 거래 경위, 다른 이상 신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매자가 사기범이 아닌데도 돈을 못 받는 건가요?
  형사책임과 특별법상 환급 요건은 구별됩니다. 정당한 거래대금이라는 사정과 중대한 과실 여부를 함께 심사합니다.
• 플랫폼에 경고가 없었으면 중대한 과실이 없나요?
  경고 유무는 판단 자료 중 하나입니다. 거래의 이례성, 명의 불일치와 당시 확인한 내용 등 전체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 가족이 대신 외화를 건넸으면 거래를 입증할 수 없나요?
  가족이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인도와 수령자를 확인할 자료, 메시지·송금내역 등을 연결해야 합니다.
• 경찰 처분서를 내면 환급 거부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형사입건 여부와 특별법상 중대한 과실은 같은 판단이 아니어서, 위 사건에서도 입건되지 않은 사정이 환급 거부를 막지 못했습니다. 처분서가 무엇을 판단했는지와 환급 거부의 법적 이유를 대조해야 합니다.
• 외화거래가 끝난 뒤 대화를 삭제해도 되나요?
  분쟁이 생기면 거래의 정당성과 당시 인식을 설명할 핵심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와 원본 파일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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