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분식 감사보고서를 믿고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면 손해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분식 감사보고서를 믿고 비상장주식을 인수했다면 대금을 낸 날을 기준으로 낸 돈에서 실제 주식 가치를 뺀 금액이 손해입니다. 대법원 2017다841 판결로 지연손해금 기산일, 회사 회생과 담보 회수의 영향, 책임제한과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투자 대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낸 돈에서 주식의 실제 가치를 뺀 금액이 손해입니다. 대법원은 분식 감사보고서를 믿고 비상장주식을 인수한 투자자의 손해가 대금 지급일에 생기고, 지연손해금도 그날부터 붙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회생절차에서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감사인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비상장 제조업체 C사의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이 붙은 것을 보고 2023. 4. 상환전환우선주를 3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1년 뒤 C사가 손실 난 사업의 원가를 이익 나는 사업으로 옮겨 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고, C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회생절차에서 B사의 손해배상채권 일부가 확정되었고, 대주주가 준 담보로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감사인은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B사는 2026. 8. 감사인에게 얼마를, 언제부터 이자를 붙여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사인 책임,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손해 발생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바로잡았습니다. 사안은 사모펀드 등이 비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했는데, 회사가 프로젝트 사이에 원가를 옮겨 순자산과 이익을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감사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분식이 드러난 뒤에야 손해가 생겼다며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대금이 지급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손해는 매입대금에서 분식과 부실감사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주식 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감사인 책임은 실질이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지연손해금도 대금 지급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감사인은 어디까지 확인했어야 하나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감사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회계감사기준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부정이나 오류를 시사하는 사정이 보이면 이를 넘기지 말고, 경영자 진술이나 회사 제출 자료를 확인 없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업종 특성이나 회사의 경영 상황상 부정이 끼어들기 쉬운 항목은 평소보다 엄격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프로젝트별 진행률로 이익을 잡는 회사가 손실 난 프로젝트의 원가를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 이익을 부풀린 것을 걸러내지 못하고 적정의견을 냈다면,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회사 회생절차나 담보 회수가 감사인 책임을 줄이나요?

책임 성립과 범위 자체는 줄이지 않습니다. 분식한 회사와 부실감사한 감사인은 각자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 관계여서, 회사 회생절차에서 채권액이 정해져도 감사인 채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주주 담보로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감사인 채무가 나중에 소멸할 뿐입니다.

회사와 감사인의 배상액이 다를 때는 더 큰 금액을 지는 회사가 일부 갚아도, 회사 혼자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회사 채무가 125억 원, 감사인 채무가 40억 원이었는데, 원심처럼 회사 변제액을 비율로 나눠 감사인 채무를 깎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믿은 거래 자체를 되돌리는 방법은 「감사보고서를 믿고 비상장 주식을 샀는데 분식이면 착오로 취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감사인 책임에도 손해의 공평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투자자가 실사를 소홀히 했거나, 투자 후 업황 변화처럼 분식 외 사정이 손해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몫이 반영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손해액은 약 215억 원으로 인정됐지만 감사인 책임은 40억 원으로 제한되었고, 대법원은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현행 법은 고의가 없는 감사인에게 법원이 정하는 책임비율만큼만 배상하게 하고,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합니다. 다만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등 일부 청구자는 감사인의 과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실감사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정정공시·감리 결과를 안 날과 감사보고서 제출일을 정리합니다.
• 신뢰 자료 확보 - 투자 검토 때 받은 감사보고서와 투자심의 자료를 모읍니다.
• 손해액 산정 - 대금 지급일 기준 실제 가치를 감정이나 재무 분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회수 내역 정리 - 회생채권 변제와 담보 회수 금액, 받은 날짜를 표로 만듭니다.
• 청구 상대 정하기 - 감사인과 이사·감사를 함께 상대로 할지 정해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 당시 감사보고서를 실제로 믿고 이용했는지와 대금 지급일의 실제 주식 가치에 따라 배상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한 투자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감사인 책임을 물으려면 감사인의 과실을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나 은행 등 일부 청구자는 감사인의 과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은 소송을 낸 날부터 붙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감사인 책임의 실질이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손해가 생긴 대금 지급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분식이 드러난 날이나 회생채권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 회사 이사와 감사인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감사도 책임이 있으면 감사인과 연대해 배상하지만, 고의가 없는 사람은 법원이 정하는 책임비율만큼만 배상합니다. 상대별로 책임 근거를 나눠 주장해야 합니다.
• 감사보고서를 보지 않고 투자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감사인 책임은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것입니다. 투자 검토 과정에서 감사보고서를 받아 본 기록이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분식을 안 지 1년이 지났으면 청구가 끝나나요?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감사인에 대한 이 법상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언제 알았는지는 정정공시, 감리 결과, 언론 보도 등으로 따지므로 각 날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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