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회계감사인이 실수로 감사보고서를 잘못 써서 투자 손해를 봤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계감사인이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적었고 이를 믿은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면 감사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거짓 기재에도 감사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분식 사실이 공시된 날짜와 내 주식 매수·매도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감사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투자자가 감사 절차를 하나하나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자가 소송을 내면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적정의견이 붙은 감사보고서를 보고 그 회사 주식을 3천만원어치 샀습니다. 2025년 8월 회사가 수년간 매출을 부풀려 온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거래처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A씨는 회계법인이 일부러 속인 것은 아니라는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이어도 감사인이 책임지나요?

네, 감사인이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보고서의 누락이나 거짓 기재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감사인이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상장회사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는 자본시장법이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투자자가 소송을 내면 감사인과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 책임 전환은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나 은행·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이 청구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로 주식을 사면서 낸 금액과 변론종결 때의 시장가격, 또는 그 전에 판 경우의 처분가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투자자는 이 차액만 계산해 제시하면 되고, 감사인이 손해의 전부나 일부가 거짓 기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그 부분 책임을 벗어납니다.

사례에서 A씨가 3천만원에 산 주식을 900만원에 팔았다면 2,100만원이 추정 손해액입니다. 감사인이 시장 전체 하락 등 다른 원인을 증명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투자자 과실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네, 법원은 투자자의 과실이나 공평의 원칙을 이유로 감사인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원심이 책임 비율을 제한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감사보고서를 믿고 거래한 것 자체를 투자자 과실로 보지는 않습니다.

회사 이사나 감사도 책임이 있으면 감사인과 연대해 배상합니다. 다만 고의가 없는 사람은 법원이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서만 배상합니다.

분식회계 감사인 소송 대응 순서

• 거래 내역 정리 - 매수일, 매수가, 매도일, 매도가를 증권사 거래내역으로 뽑습니다. 추정 손해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 공시일 확인 - 분식 사실이나 감리 결과가 공시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안 날부터 1년 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 감사보고서 확보 - 매수 당시 공시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내려받습니다. 신뢰의 대상과 거짓 기재 항목을 특정합니다.
• 공동 청구 검토 - 같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과 함께 소송할지 검토합니다. 증거 확보와 감정 비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소 제기 - 감사인과 책임 있는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8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 시점이 감사보고서 공시 전이거나 장외에서 주식을 샀다면 거래 경위와 공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한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감사보고서를 직접 읽지 않았어도 되나요?
  대체로 됩니다. 대법원 2015다60597 판결은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가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다는 생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직접 읽었다는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는 취지입니다.
•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8년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9항이 두 기한을 정하고 있고, 둘 중 먼저 끝나는 기한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분식 공시일이나 감리 결과 발표일을 안 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식을 아직 팔지 않았다면 손해는 어떻게 보나요?
  변론종결 때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2항은 취득가격과 변론종결 시 시장가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그 전에 팔았다면 처분가격을 씁니다. 다만 거짓 기재가 드러난 뒤 정상 주가가 형성된 이후의 변동은 판례상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회계법인이 배상할 돈이 없으면요?
  회사 이사나 감사도 책임이 있으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은 감사인과 책임 있는 이사·감사가 연대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사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이나 보험 가입으로 배상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가 하락이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하면요?
  그 부분은 감사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3항은 손해의 전부나 일부가 거짓 기재로 생긴 것이 아님을 배상책임자가 증명하면 그 부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투자자는 공시 전후 주가 자료를 준비해 반박하면 됩니다.
• 비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한 경우도 되나요?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한 제3자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보고서의 중요한 누락이나 거짓 기재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 대한 감사인 책임을 정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손해액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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