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분식회계로 주식 손해를 봤다면 대표이사와 회계법인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분식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샀다면 대표이사와 회계법인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손해액은 법이 추정합니다. 대법원 2019다202146 판결로 대표이사 감시의무, 공표 전 매도분, 책임제한과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네, 분식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믿고 산 주식이나 신주인수권증권에서 손해를 보았다면 대표이사와 회계법인에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법이 추정하고, 상당한 주의나 인과관계 부존재는 배상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분식과 주가 하락의 연결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4. 코스닥 상장사 B사 주식을 1억 2천만 원어치 샀고, 그중 절반은 2024. 9. 팔았습니다. B사는 2025. 2. 매출 과대계상이 드러나 거래가 정지되었고, 감리 결과 2022년과 2023년 재무제표가 분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대표이사는 재무담당 임원과 분식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대표이사가 무죄인데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공표 전에 판 주식도 손해로 인정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STX조선해양은 총공사 예정원가를 줄여 잡는 방식 등으로 제42기부터 제46기까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제45기·제46기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냈고, 주식은 2014. 4. 15. 상장폐지되었습니다.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들이 당시 대표이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해, 대표이사 책임을 손해의 60%로, 회계법인 책임을 30%로 제한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분식 공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대법원은 무죄판결이 감시의무를 다했다는 뜻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는데도 추가 감사절차를 게을리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벗나요?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상당한 주의를 했는데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은 이를 주의의무나 감시의무를 제대로 수행한 뒤 허위기재가 없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분업화된 대기업이라도 감시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할 내부통제시스템을 만들고 작동시켜야 합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는 어떠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어떠한 직위가 존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나 재무담당임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분식 공표 전에 판 주식도 손해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산 가격과 변론종결 때 시장가격(그 전에 팔았으면 판 가격)의 차액으로 추정됩니다. 배상하는 쪽이 손해가 허위기재 때문이 아님을 증명해야 그 부분 책임을 벗습니다.

판결은 주가 하락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정도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표 전에 팔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하고, 정보가 미리 새지 않았다는 점이나 정상 주가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식은 감사인 한정의견 같은 유사정보가 먼저 새기 쉽다는 이유입니다. 조선업 불황 같은 사정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신주인수권증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한 책임제한은 가능합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도 이사의 상당한 주의 증명, 손해액 추정,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인 책임은 현행 외부감사법 제31조를 준용하고,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감사인과 이사가 함께 책임질 때 고의가 없는 사람은 법원이 정한 책임비율만큼 배상하고, 감사인 책임의 제척기간은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8년입니다. 감사인 책임 일반은 「회계감사인이 실수로 감사보고서를 잘못 써서 투자 손해를 봤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식회계 투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거래 내역 정리 - 매수·매도 일자와 가격, 보유 수량을 계좌별로 뽑아 둡니다.
• 공시 시점 대조 - 문제 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공시일과 감리·공표일을 거래와 맞춰 봅니다.
• 책임 주체 특정 - 제출 당시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감사인을 확인합니다.
• 기한 계산 - 안 날부터 1년, 제출일부터 3년 또는 8년 중 먼저 오는 날을 계산합니다.
• 소 제기와 증거 신청 - 감리 결과와 형사기록을 확보하고, 공동소송이나 집단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매도 시점과 공시일의 선후, 피고가 내부통제를 실제로 운영했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식회계·허위공시로 인한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표이사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면 민사 배상도 어렵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무죄판결은 공모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대법원은 분식 공모 무죄가 확정된 대표이사에게도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회사에 재무담당임원이 따로 있었다면 대표이사는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재무담당임원이 임명되었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었는지를 책임을 면하려는 이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신주인수권증권 투자 손실도 배상 대상인가요?
  네. 자본시장법상 증권에는 신주인수권증권도 포함되므로, 취득가격과 변론종결 때 시장가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판결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손해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전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전반의 하락 등 다른 요인이 섞였으나 그 몫을 따로 증명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공평의 원칙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판결 사건에서는 60%와 30%로 제한되었습니다.
• 회사가 상장폐지되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회사뿐 아니라 제출 당시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서명한 공인회계사 등과 감사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절차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 분식 사실을 알고도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할 때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이사 등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사인 책임도 감사보고서를 믿은 선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매수 시점에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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