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정기예금 만기가 지났는데 은행이 안 주면 만기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기예금 만기가 지났다는 것만으로는 은행이 지연이자를 물지 않습니다. 예금주가 필요서류를 갖추어 적법하게 청구했는데 은행이 지급을 미룬 때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대법원 2023다218353 판결로 지체 시점과 만기 후 이자, 단체 예금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정기예금 만기가 지났다는 것만으로 은행이 만기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예금 반환채무는 예금주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이행할 수 있는 채무라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권한이 있는 예금주가 필요서류를 갖추어 청구했는데도 은행이 지급을 미룬 때부터 지연이자를 물을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수령 방법을 미리 지정해 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교회는 2019년 은행에 3년 만기 정기예금 5억 원을 맡겼고, 예금은 2022. 4.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담임목사가 쓰러져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교인들은 2024. 3. 교인총회를 열어 장로 B씨를 대표자로 정했습니다. B씨가 2024. 6. 은행에 예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은행은 대표자가 적법한지 다툼이 있다며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A교회는 2025. 3. 소송을 냈고, 2026. 9. 만기 다음 날부터 연 6%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예금 원금 지급은 그대로 두고,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원심은 만기일시지급식 예금의 이행기가 만기일이므로 은행이 그 다음 날부터 상법상 연 6%의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예금 반환채무는 만기가 되어도 예금주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임치인의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그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적법한 청구에는 필요서류를 갖추고 은행의 본인확인 등에 협조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원고가 주장한 지급 청구나 소장 송달에 의한 청구가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것인지 따져,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행이 지급을 미루면 언제부터 지연이자가 붙나요?

적법한 지급 청구를 받은 은행이 지급을 지체한 때부터입니다. 예금계약은 은행이 맡은 돈을 쓰다가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는 소비임치여서 소비대차 규정이 준용되지만, 실제 내용은 약관으로 정해집니다. 은행 영업점에서 필요서류를 내고 본인확인을 거쳐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체가 인정되면 은행 거래는 상행위이므로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청구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은행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은 판결 뒤 바뀌지 않아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만기 뒤 청구 전까지의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지연이자가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이자 문제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만기 후에도 예금주의 청구 전까지 만기 전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기예금 약관은 만기 후 기간에 별도의 낮은 이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만기 전 약정이율이 그대로 붙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지난 예금을 오래 두면 받을 이자가 생각보다 줄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약관과 상품설명서에서 만기 후 이율과 자동 재예치 조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예금주가 누구인지부터 다툼이 있다면 「남편이 제 돈으로 아내 명의 정기예금을 만들었다면 예금주는 누구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교회 같은 단체 예금은 누가 찾을 수 있나요?

정관과 총회 결의에 따라 정당하게 정해진 대표자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은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인총회에서 대표자가 정해졌다고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교인 전원이 참석해 결의했으므로 총회 개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담임목사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표자 다툼이 있으면 은행은 지급을 보류하기 쉽고, 그 기간에는 지체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총회 소집권자와 소집 통지, 출석 인원, 의결정족수를 보여 주는 자료를 청구 전에 갖춰 두어야 지연이자가 붙는 날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단체 재산 관리에 필요한 결의는 「비법인사단이 받을 돈을 대신 청구할 때도 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금 반환 지연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가입 때 약관에서 만기 후 이율, 자동 재예치, 지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 지급 청구 - 통장, 신분증, 대표자 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지급을 청구합니다.
• 청구 기록 보존 - 청구일과 은행의 거절 사유를 서면, 문자,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대표권 정리 - 단체 예금이면 정관과 총회 의사록으로 대표자의 적법성을 갖춥니다.
• 반환 소송 - 계속 거절되면 원금과 청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법한 지급 청구를 언제 누가 했는지와 약관의 만기 후 이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반환 청구와 단체 대표권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만기 전에 만기 후 입금 계좌를 지정해 두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예금주가 미리 만기 후 수령 방법을 지정한 경우를 예외로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기에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은행이 정해진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지체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장 송달로도 지급 청구를 한 것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한 청구가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것인지 따져 그 다음 날부터의 지체책임을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청구한 기록이 있으면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은행이 대표자 다툼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 정당한가요?
  청구한 사람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으면 은행의 지급 거절이 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표권이 적법하다고 확인되면 그 청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대표권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금 반환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네, 예금 반환채권도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는 상행위여서 상사시효 5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만기가 오래 지난 예금은 시효 기산점과 중단 사유를 확인합니다.
• 교인총회를 정식 소집 절차 없이 열었다면 그 결의는 무효인가요?
  항상 무효는 아닙니다. 이 사건 원심은 교인 전원이 참석해 결의했으므로 총회 개최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결의가 유효하다고 했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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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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