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대출과목과 이율을 바꿔 대환했다면 기존 대출은 소멸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대출과목·원금·이율·지연손해금률이 모두 달라지고 이자 일부가 새 원금으로 바뀐 대환이라면 기존 채무를 소멸시킨 경개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7445 판결은 형식적 대환은 원칙적으로 준소비대차지만, 이런 사정이 겹친 대환은 경개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두 대출 약정서를 나란히 놓고 달라진 항목부터 비교하십시오.

대환을 할 때 은행이 새 대출이라고 했다고 해서 곧바로 기존 채무가 사라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은 기존 채무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경개는 예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A씨의 회사는 2023년 저축은행에서 어음할인과 일반대출이 섞인 제1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5년 만기가 다가오자 저축은행은 어음거래약정은 1개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며 대출과목을 바꾼 제2 대출로 대환했고, 이율과 지연손해금률이 달라지고 밀린 이자 1,500만원이 새 원금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회사 부동산이 경매되자 제1 대출의 보증인과 저축은행 사이에 제1 대출이 소멸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식만 바꾼 대환은 법적으로 어떤 성질인가요?

원칙적으로 준소비대차입니다.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해서 기존 채무를 갚는 대환은 형식상 별도 대출이지만 실질은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기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봅니다.

이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대환을 하면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도 이 원칙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00조와 제605조는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대출과목·이율이 달라진 대환은 경개가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제1 대출과 제2 대출의 대출과목·대출원금·이율·지연손해금률이 서로 다르고, 제1 대출의 이자채무 일부가 제2 대출의 원금으로 바뀌었으며, 어음거래약정은 1개월 이상 연장할 수 없어 대출과목을 바꾼 사안에서, 변제기 연장이 목적이었더라도 그 대환은 기존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고 새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라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바꾸는 계약을 하면 구채무는 경개로 소멸합니다. 이율 조금 조정한 정도로는 경개가 되지 않고, 여러 요소가 함께 달라졌는지와 당사자가 기존 채무를 확정적으로 없앨 의사였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개로 보면 기존 담보와 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경개로 기존 채무가 소멸하면 그에 딸린 보증과 담보도 원칙적으로 함께 소멸합니다. 다만 경개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이 담보 이전 합의가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아, 사안에서 기존 대출의 근저당권이 신규 대출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이라면 경개 여부와 함께 담보 이전에 승낙했는지를 따져야 하고, 채권자라면 대환 때 담보 이전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대환 성질 다툼 대응 순서

• 약정서 비교 - 두 대출의 과목·원금·이율·지연손해금률·변제기를 표로 비교합니다. 달라진 요소를 확인합니다.
• 자금 흐름 확인 - 신규 대출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계좌 내역을 봅니다. 형식적 대환인지 판단합니다.
• 대환 경위 확인 - 대출과목을 바꾼 이유를 은행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경개 판단의 핵심 사정입니다.
• 담보·보증 점검 - 기존 근저당과 보증이 신규 대출에 이전되었는지, 제3자 승낙이 있었는지 봅니다.
• 입장 정리 - 보증인이면 경개로 인한 소멸을, 채권자면 준소비대차나 담보 이전을 주장합니다. 배당이의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환 당시 보증인이 신규 대출에도 다시 보증했거나 은행 약관에 담보 이전 조항이 있다면 약정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출금·보증채무 청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환은 보통 새 대출인가요?
  원칙적으로 새 대출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신규 대출을 해 기존 채무를 갚는 대환은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해, 민법 제605조의 준소비대차로 보고 기존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경개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 어떤 경우에 경개로 보나요?
  채무의 중요한 부분이 바뀐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은 대출과목·원금·이율·지연손해금률이 모두 다르고 이자 일부가 새 원금이 된 대환을 경개로 보았습니다. 여러 요소가 함께 달라졌는지와 기존 채무를 확정적으로 없앨 의사였는지를 종합합니다.
• 경개가 되면 기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소멸합니다. 민법 제500조는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가 경개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에 따라 구채무에 딸린 보증과 담보도 원칙적으로 함께 소멸하지만, 당사자가 담보를 신채무로 옮기기로 하면 이전됩니다.
• 경개 뒤에도 근저당권이 남을 수 있나요?
  남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05조는 경개 당사자가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01다7445 판결은 이 합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아 기존 근저당권이 신규 대출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제3자가 제공한 담보도 이전되나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이전됩니다. 민법 제505조 단서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라면 대환 때 승낙서에 서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준소비대차로 보면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책임이 남습니다. 형식적 대환을 준소비대차로 보면 기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대환 시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인은 계속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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