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사모펀드 운용사가 해외펀드의 반복된 감사 한정의견을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네. 운용사가 기초자산인 해외펀드의 반복된 감사 한정의견을 알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위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투자권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용사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네. 운용사가 기초자산인 해외펀드의 반복된 감사 한정의견을 알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위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투자권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용사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8. 5. 14. 증권회사 창구에서 해외 대출채권 펀드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에 3억 원을 넣었습니다. 상품설명서의 위험 항목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 문구만 있었습니다. 2020. 2. 3. 환매가 중단된 뒤에야 B씨는 기초자산인 해외펀드가 여러 해 연속 감사 한정의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회사는 손실의 40%를 보상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운용사는 직접 판매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는 운용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보상금을 받으면 남은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용사는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아도 책임지나요?

운용사도 상품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법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정보를 처음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판매회사가 설명의 창구였다는 사정만으로 운용사의 정보 제공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2018년 12월 31일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상품을 다뤘으므로, 현재의 모든 사모펀드에 명칭만으로 같은 결론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 시기와 기구의 법적 형태, 운용사와 판매회사의 역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의 생산·전달 과정에서 누가 어떤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는 운용사의 책임을 검토하는 출발점입니다.

감사 한정의견이 있으면 투자손실을 배상해야 하나요?

감사 한정의견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운용사가 역외펀드의 반복된 한정의견을 인지했는데도 상품설명서에서는 회계투명성을 강조했다는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필요한 위험 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한정의견이라는 표제만 볼 것이 아니라 감사증거의 제한 범위가 무엇인지, 같은 사유가 반복됐는지, 투자대상 가치와 회수 가능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의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회계투명성을 강조했다면 상품설명서와 실사 결과 사이의 차이가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감사보고서의 모든 제한사항이 곧 같은 크기의 투자위험을 뜻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보상했다면 운용사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떤 권리를 넘겨받았는지에 따라 청구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는 투자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익증권과 관련 권리를 양수한 판매회사였습니다. 운용사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양수금 또는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은 의무 위반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이 운용사에 대한 채권이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서 이전한 청구권의 종류와 범위, 실제 지급액, 남아 있는 수익증권과 회수금의 귀속을 대조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판매회사가 양수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나눠야 중복 청구나 손해 계산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용사가 공개된 정보였다고 항변하면 어떻게 보나요?

정보의 열람 가능성과 투자판단에 필요한 내용의 제공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운용사는 감사보고서가 공개돼 있었고 판매회사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개된 원문이 무엇인지, 운용사가 실제로 인지한 내용과 판매자료에 반영한 설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경험과 정보 접근 능력도 검토 대상입니다. 그러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라는 상품의 법적 분류가 곧 모든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자별 자격, 실제 제공받은 자료, 투자권유 때의 설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운용사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누락된 위험이 투자 결정과 손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추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모펀드 위험정보 누락 대응 순서

1. 투자 시기를 특정합니다. 가입 신청일, 설명서 교부일과 기구의 법적 형태를 확인합니다.
2. 자료의 버전을 구분합니다. 실제 받은 상품설명서, 이메일과 설명 녹취를 보존하고 수정본과 섞지 않습니다.
3. 운용사의 인지 시점을 맞춥니다. 해외펀드 감사보고서, 실사보고서와 내부 전달 자료를 날짜순으로 대조합니다.
4. 손실을 정리합니다. 납입액과 분배금, 환매금, 보상금 및 이후 회수금을 구별합니다.
5. 청구 주체를 정합니다. 투자자 직접 청구인지, 판매회사의 양수금·구상금 청구인지 관련 계약을 확인합니다.

핵심 자료는 손실이 발생한 뒤의 설명보다 투자 전에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한정의견의 작성일, 운용사의 수령일, 상품설명서 작성일과 실제 판매일을 한 시간표에 놓으면 누락된 정보와 설명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필요한 내부 자료가 아직 없다면 그 자료의 존재와 보관 주체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가입 단계에서 상품설명서로 확인할 항목은 「여유자금으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같은 펀드 투자자들은 모두 같은 결론을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자 시기와 설명자료의 버전, 개별적으로 받은 설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 자료와 투자자별 자료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원금 손실 가능’ 문구가 있으면 정보 누락 문제도 끝나나요?
  일반적인 위험 문구와 구체적으로 파악된 위험의 설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문구 하나만 떼어 보지 말고 설명자료 전체와 실사 결과를 대조해야 합니다.
• 나중에 받은 설명서로 당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나요?
  그 자료가 투자 당시 교부된 버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일, 파일 속성, 이메일 첨부 내역과 교부 확인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운용사가 뒤늦게 공지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투자권유 때의 누락과 이후 조치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공지 시점과 내용, 그 뒤 추가 투자나 환매가 가능했는지 등이 별도의 검토 사항입니다.
• 보상금은 손해액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상의 법적 성격과 권리 이전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과 잔여 권리, 이후 회수금의 귀속을 함께 정리해야 손해를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배상액까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운용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부정한 원심이 파기환송됐습니다. 손해와 청구권의 범위까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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