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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상해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폭행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약관에 대위 약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은 인보험이라 상법 제729조 본문이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가 허용됩니다. 지금은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에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사가 대위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실손형으로 보상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에게 남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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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5년 9월 술자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당해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A씨가 가입한 상해보험은 수술비·치료비·휴업손해를 실제 손해만큼 보상하는 실손보상형이었고, 보험사는 치료비 등 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800만원을 구상하겠다며 A씨에게 가해자와 따로 합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해보험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대위할 수 없나요?

대위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인보험에서 대위를 허용하면 피보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사에 넘어가 피보험자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한다고 설명합니다.

손해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당연히 넘어갑니다. 상해보험은 이 원칙에서 빠져 있습니다.

실손보상형 상해보험이면 보험사가 대위할 수 있나요?

약관에 대위 약정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운데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은 손해보험과 비슷한 성격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가 허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둡니다.

약정의 존재와 범위는 약관 문구대로 엄격히 해석합니다. 약관이 예정하지 않은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할 수 없고, 약정이 있다는 사실은 대위를 주장하는 보험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대위해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받을 몫이 남나요?

남을 수 있습니다. 대위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위자료처럼 보험금이 보상하지 않은 손해나 보험금으로 다 채우지 못한 손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항목과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청구액이 정해집니다. 사례에서 치료비 800만원을 보험사가 지급했고 약관에 대위 조항이 있다면 보험사는 그 800만원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A씨는 위자료와 보험금으로 보상받지 못한 휴업손해를 따로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약관에 대위 조항이 없다면 A씨가 치료비까지 포함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할 때에는 합의서에 보험금 포함 여부와 합의 대상 손해 항목을 적어 두어야 나중에 보험사 구상과 겹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행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해보험 보험자대위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상해보험 약관에서 대위·구상 조항을 찾습니다. 조항이 없으면 보험사는 대위할 수 없습니다.
• 지급 항목 정리 -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휴업손해 항목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대위 범위와 남은 청구액이 여기서 나뉩니다.
• 손해 자료 수집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 증빙을 모읍니다. 보험금으로 채우지 못한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보험사에 서면 문의 - 대위 근거 조항과 청구 범위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합의 가능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가해자와 합의·소송 - 위자료 등 남은 손해를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액형과 실손형 담보가 한 약관에 섞여 있거나 형사 합의금이 오간 경우에는 약관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자대위·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생명보험 보험사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729조 본문은 인보험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생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예외는 상해보험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뿐이고, 생명보험에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 실손형이면 약관에 없어도 대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은 상해보험 대위 약정의 존재와 범위를 약관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약관이 예정하지 않은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손형이라는 성격만으로 대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 인보험에서 대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54781 판결은 인보험에서 대위를 허용하면 보험금 지급과 함께 피보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사에 넘어가 피보험자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손해보험은 보험사가 어느 범위까지 대위하나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대위합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제3자의 행위로 손해가 생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합니다.
• 보험금을 받고도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금은 보통 치료비·휴업손해를 보상할 뿐 정신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위자료는 대위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남습니다. 상법 제729조 단서도 대위를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합니다.
• 가해자에게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다고 정합니다. 가해자를 모르는 동안에는 3년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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