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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어 무효인 사망보험, 낸 보험료는 언제까지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인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각 보험료를 낸 날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무효 계약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이 마지막 납부일이 아니라 각 보험료를 낸 때부터 따로 진행한다고 보았고, 현행 상법은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보험료 납부 내역을 월별로 뽑아 청구일부터 거꾸로 3년 안에 낸 금액을 먼저 계산해 두십시오.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해서 마지막 보험료를 낸 날부터 한꺼번에 시효를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최근 3년 치는 시효 걱정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1년 9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30만원씩 보험료를 냈는데, 가입 당시 어머니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보험회사에 그동안 낸 보험료 전액 1,470만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3년이 지난 납부분은 시효로 소멸했다며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효 보험계약의 보험료 반환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을 3년, 보험료청구권을 2년의 시효로 정합니다. 종전에는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시효가 2년이었는데, 2015. 3. 12. 시행된 개정으로 3년이 됐습니다.

개정 부칙은 개정 전 계약이라도 청구권이 2015. 3. 12. 이후 발생했다면 3년 시효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무효 계약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각 보험료를 낸 때 발생하므로, 그 날 이후 낸 보험료에는 계약 체결일과 관계없이 3년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낸 보험료는 이미 개정 전 2년 시효가 지났을 것입니다.

시효는 마지막 보험료를 낸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각 보험료를 낸 날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0다92612 판결은 무효 계약에 따라 낸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를 낸 때 발생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효도 각 납부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납부일부터 전체 시효를 계산한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각색 사례에서 청구일이 2025년 10월이면 2022년 10월 이후 낸 보험료가 시효 안에 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낸 13개월 치 390만원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그 뒤 36개월 치 1,080만원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으면 왜 무효인가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계약 체결 때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도 예외가 없고, 동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받아야 합니다. 서면에는 본인 확인과 위조 방지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 문서가 포함됩니다.

보험회사가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반환 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설명 부족으로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시효로 돌려받지 못한 보험료 상당액을 손해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보험료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납부 내역 출력 -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월별 보험료 납부일과 금액을 출력합니다. 시효 계산의 기초 자료입니다.
• 시효 안 금액 계산 - 청구 예정일부터 거꾸로 3년 안에 낸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2015. 3. 12. 전 납부분은 2년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
• 무효 사유 확인 - 청약서의 피보험자 서명란과 전자서명 기록을 확인합니다. 서면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반환 청구서 발송 - 보험회사에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소 제기 전 청구는 6개월 안에 소를 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 설명의무 검토 - 설계사가 서면동의 필요성을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설명이 없었다면 시효가 지난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중간에 피보험자 동의서를 새로 받았거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적이 있으면 계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계약 무효에 따른 보험료 반환과 보험금 청구,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을 피보험자로 해도 서면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가족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부모나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가입자가 대신 서명했다면 동의가 없는 것과 같아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반환청구권 시효가 2년 아니었나요?
  지금은 3년입니다. 2015. 3. 12. 전 상법 제662조는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시효를 2년으로 정했지만, 현행 상법 제662조는 3년으로 정합니다. 개정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개정 전 계약이라도 2015. 3. 12. 이후 발생한 반환청구권에는 3년이 적용됩니다.
• 무효인 줄 몰랐으면 안 날부터 시효를 계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은 반환청구권이 보험료를 낸 때 발생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고,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가입자가 무효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기산점을 늦추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에 전화로 반환을 요구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확정적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소 제기 전 반환 요구는 민법상 최고로 보아, 그 뒤 6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요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일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소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효가 지난 보험료는 전혀 돌려받을 수 없나요?
  반환청구로는 어렵지만 손해배상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설계사가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 반환받을 금액에 이자도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무효 계약의 보험료 반환은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이 있어, 보험회사가 무효 사실을 알고도 보험료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이자를 청구할 여지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반환 청구를 받은 뒤 지체하면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일은 보험회사의 인식 시점에 따라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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