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보이스피싱범이 내 명의로 받은 비대면 대출, 제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금융회사가 여러 인증수단으로 본인확인을 제대로 거쳤다면 갚아야 할 수 있고, 확인이 부실했다면 명의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전자문서법은 금융회사가 명의인 의사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대출 신청을 명의인의 것으로 보며, 대법원은 복수 인증을 거친 비대면 대출을 유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금융회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고 대출 당시 본인확인 내역을 요구하십시오.

금융회사가 보낸 상환 안내를 그대로 받아들여 바로 대출금을 갚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대출계약이 내게 효력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6월 딸이라며 메신저로 연락한 사람의 부탁을 받고 신분증 사진과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보냈고, 보내 준 링크를 눌러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 앱은 원격제어 앱이었고, 사기범은 같은 날 Q씨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렸습니다. 저축은행은 Q씨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고, Q씨는 자기가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을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이스피싱범이 내 명의로 받은 비대면 대출도 내가 갚아야 하나요?

금융회사가 당시 기술 수준에 맞는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갚아야 할 수 있고, 절차가 부실했다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그 문서가 작성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서 보내졌다면 그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고 행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은 Q씨와 비슷한 사안에서, 저축은행이 신분증 사본 진위 확인, 기존 계좌 인증,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신용정보 조회를 모두 거쳤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대출계약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가지 인증수단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된 인증수단을 함께 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출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금융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명의인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출이 명의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원안 상담에서 소개한 하급심은 공인인증서만으로 대출하면서 신청서에 적힌 집 주소와 전화 지역번호가 맞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점을 그냥 넘긴 대출업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대출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 유효로 볼 사정 - 여러 독립된 인증수단 사용, 신분증 진위 확인, 이상 징후 없음
• 무효로 볼 사정 - 인증수단 하나만 사용, 주소·연락처 불일치 간과, 대출 사실 알림 부실
• 신고 뒤 대출 - 명의인이 아니라고 통지했고 조치할 시간이 있었다면 효력 없음

대출이 유효하면 아무 구제도 없나요?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 때 법이 정한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금융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의무와 위반 시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기범 계좌로 넘어간 돈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신청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범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므로 표현대리 규정으로 유효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명의 대출 효력 다툼 순서

• 사고 신고·지급정지 - 금융회사에 즉시 명의도용을 통지합니다. 통지 뒤 이뤄진 거래는 효력을 다투기 쉽습니다.
• 본인확인 내역 요구 - 대출 당시 인증수단, 접속 기기, 신분증 확인 방식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유효·무효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피해 경위 정리 - 메신저 대화, 설치한 앱, 넘긴 정보를 정리합니다. 금융회사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찾는 기초입니다.
• 피해구제·경찰 신고 - 피해구제 신청과 경찰 신고를 함께 합니다. 환급 가능성과 수사기록을 확보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검토 - 금융회사가 상환을 계속 요구하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신용정보 등록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면 대출이었거나 가족이 신분증을 가져가 대출받은 경우라면 계약서와 영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명의 도용 대출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내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대출이 유효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자가 작성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전자문서의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24다236754 판결은 복수의 인증을 거친 비대면 대출을 이 규정에 따라 유효로 보았습니다.
•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금융회사가 당시 기술 수준에 맞는 본인확인절차를 적절히 거쳤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4다236754 판결은 법령상 방식에 따른 본인확인, 거래의 성격, 서로 독립된 인증수단을 함께 썼는지를 종합하도록 했습니다. 신분증 사본 하나나 인증서 하나만 쓴 경우는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명의도용을 신고한 뒤 실행된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3항 제1호는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신고 시각을 기록해 두십시오.
• 표현대리로 유효가 되는 건 아닌가요?
  구조가 다릅니다.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어떤 권한을 준 뒤 대리인이 그 범위를 넘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사기범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면 이 규정보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로 효력을 따지는 것이 판례의 방식입니다.
• 대출이 유효하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는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을 지게 합니다. 법정 절차 준수 여부를 따로 확인하십시오.
• 빠져나간 대출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사기범 계좌로 이체된 돈은 피해구제 신청으로 지급정지와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송금한 계좌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남아 있는 돈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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