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검사 사칭 전화에 속아 금융정보를 넣었는데 카드론 손해를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속아서 금융정보를 넘긴 과실로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이 부실했다면 책임은 크게 줄어듭니다. 과실 방조책임은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을 때 인정되고,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 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기범과의 대화 기록과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절차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금융회사가 청구한 대출금 전액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부실은 내 책임을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5월 검사라며 전화한 사람에게서 「당신 계좌가 금융범죄에 쓰였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알려 준 사이트에 접속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사기범은 그 정보로 P씨 명의 카드론 2,000만원을 받아 빼돌렸습니다. 카드사는 P씨가 금융정보를 넘겨 사기를 도왔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P씨는 속은 피해자인 자신이 대출금을 물어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금융정보를 넘겼는데 대출회사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부실이 있으면 책임은 크게 줄어듭니다. 민사에서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쉽게 해 준 사람도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고,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확인 없이 금융정보를 입력한 행동은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지우려면 그 행동으로 불법행위가 쉬워진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원안 상담에서 소개한 하급심은 금융회사 과실을 크게 보아 명의인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금융회사 잘못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금융회사는 대출 신청을 받으면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이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본인확인이 부실했다면 금융회사 손해는 대부분 스스로 부담할 몫이 됩니다.

• 명의인 책임을 키우는 사정 - 여러 번 경고를 받고도 입력, 대출 사실을 알고도 신고 지연, 원격제어 앱 설치 후 방치
• 금융회사 책임을 키우는 사정 - 본인확인 절차 생략, 주소·연락처 불일치 간과, 대출 사실 알림 부실
• 결과 - 두 쪽 과실을 비교해 법원이 배상 비율을 정함

과실상계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므로, 금융회사가 명의인에게 청구하는 사건에서도 금융회사 자신의 과실이 참작됩니다.

대출계약 자체가 유효하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금융회사가 당시 기술 수준에 맞는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대출계약이 명의인과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아, 명의인이 손해배상이 아니라 대출금 자체를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은 복수의 인증수단을 거친 비대면 대출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명의 대출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즉시 신고 - 금융회사에 사고 신고와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합니다. 신고 시점은 과실 판단에 반영됩니다.
• 사기 경위 기록 - 발신 번호, 대화 내용, 접속 사이트 주소, 입력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속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본인확인 내역 요구 - 금융회사에 대출 당시 본인확인 절차와 접속 기록을 요구합니다. 금융회사 과실을 따지는 핵심 자료입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예견가능성과 금융회사 과실을 다툽니다.
• 피해구제 신청 병행 -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으로 환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환급액은 손해에서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했거나 신분증 사진까지 넘긴 경우라면 금융회사 접속 기록과 대화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명의 도용 대출 분쟁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속았는데도 과실이 있다고 보나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상대의 신원과 사이트를 확인하지 않고 금융정보를 입력한 행동은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과실 방조책임은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피해에 끼친 영향을 따져 신중하게 인정됩니다.
• 금융회사도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만큼 명의인 책임이 줄어듭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과실상계에 따라 법원은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을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합니다. 원안 상담에서 소개한 하급심은 주소·연락처 불일치를 놓친 대출업자 과실을 크게 보아 명의인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의무는 법에 있나요?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제1항은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이를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이 아니라 대출금을 갚을 채무가 문제 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가 명의인 의사로 송신됐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대출 신청을 명의인의 것으로 볼 수 있고, 대법원 2024다236754 판결은 복수 인증을 거친 비대면 대출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
  사기범 계좌로 이체된 돈은 피해구제 신청으로 지급정지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는 송금한 계좌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환급된 금액은 손해에서 빠집니다.
• 금융회사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금융회사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과 금융회사 과실을 답변서에 함께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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