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동료를 태우고 기름값을 받았다고 보험사가 유상운송이라며 거절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동료들에게 받은 돈이 기름값 같은 운행경비 분담에 그쳤다면 유상운송 면책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반복해서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운행 형태가 달라져 위험이 예상 이상으로 커져야 유상운송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받은 돈의 명목과 실제 운행경비를 나란히 정리하십시오.

동료에게 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 처리가 끝났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유상운송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에 취직하면서 11인승 승합차를 사 업무용자동차보험에 들었고, 가입할 때 설계사에게 같은 동네 동료들과 함께 출퇴근한다고 알려 공동사용 특별요율로 보험료를 냈습니다. 버스가 없는 구간이라 동료 7명을 태워 다녔고, 휴게소는 1인당 월 5만원씩, 한 달 35만원을 기름값 명목으로 B씨에게 주었습니다. 2026년 1월 출근길에 차가 방호벽을 들이받아 동료들이 다쳤는데, 보험회사는 유상운송이라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퇴근 카풀비를 받으면 유상운송 면책에 해당하나요?

운행경비를 나눠 낸 것에 그친다면 유상운송 면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반복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운행 형태가 처음 예정과 달라져 보험회사가 예상한 것보다 위험이 커지는 정도에 이르러야 유상운송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단체 구성원을 태울 목적으로 공동사용 특별요율 보험료를 내고, 구성원에게서 운행경비 분담으로 돈을 받은 경우라면 운행 형태가 바뀌었거나 위험이 커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례도 가입 당시 동료와의 출퇴근을 알렸고 받은 돈이 기름값 수준이라면 같은 결론이 가능합니다.

약관의 유상운송 면책 조항은 왜 두나요?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해서 사람을 태우면 사고 위험이 훨씬 커지므로,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은 위험은 인수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면책 여부는 약관 문구보다 실제 위험이 보험회사가 예상한 범위를 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대가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도 영업처럼 운임을 받는 경우로 좁게 읽힙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인정되나요?

운행경비를 넘는 수익을 얻거나, 모르는 사람을 모집해 운임을 받고 태우는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승객 1인당 요금을 정해 매일 받거나, 가입 때 알린 용도와 전혀 다른 영업 운행을 했다면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726조의2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면책은 약관의 좁은 예외로 다룹니다.

• 경비 분담 - 기름값·통행료를 나눈 수준, 가입 때 공동 사용을 알림
• 유상운송 의심 - 경비를 넘는 수익, 불특정 승객, 가입 용도와 다른 영업 운행

카풀 사고 보험금 대응 순서

• 가입 경위 확인 - 청약서와 설계사 안내 문자로 공동 사용을 알렸는지 봅니다. 특별요율 적용 여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받은 돈 정리 - 월별 금액과 명목, 실제 기름값·통행료를 나란히 적습니다. 경비 범위 안이면 면책 사유가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 거절 통보 확보 - 보험회사의 면책 통보를 문서로 받습니다. 거절 이유가 특정되어야 반박 범위가 정해집니다.
• 피해 동료 보상 확인 - 다친 동료들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대인 피해는 피해자 직접청구 경로가 있습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보험회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 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돈이 경비를 크게 넘거나 가입 때 알린 용도와 다르게 운행했다면 약관과 지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보험 면책 분쟁과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카풀비를 매달 받으면 무조건 유상운송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반복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유상운송이 아니고, 운행 형태가 처음과 달라져 위험이 보험회사 예상보다 커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운행경비 분담 수준이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공동사용 특별요율을 안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때 공동 사용을 알리지 않고 특별요율도 적용하지 않았다면 운행 형태가 예정과 달라졌다는 보험회사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돈이 경비 수준인지, 실제 위험이 커졌는지를 함께 따져야 하므로 곧바로 면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약관 문구가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읽나요?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인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유상운송 면책 조항의 「요금이나 대가」라는 표현도 영업 운임처럼 좁게 읽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다친 동료들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다친 동료들은 가해 운전자인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진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면책 여부가 여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자동차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출퇴근 운행 중 사고도 여기에 들어가고, 면책은 약관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인정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낸 사고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상운송 면책은 이와 별개인 약관상 위험 제외 조항이어서, 운전자 과실로 난 출근길 사고라면 고의 면책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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