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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중 무보험차에 받혀 다쳤는데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은 상해보험이어서, 약관에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이 있어도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난 것이라면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지금은 사고 경위서와 상대 차량이 무보험이라는 확인서부터 확보하십시오.

면허정지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보험의 상해 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 자격 문제는 형사·행정 책임의 문제이고, 상해보험금 지급 여부는 사고가 고의였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8월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을 함께 들었습니다. 2025년 7월 빗길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무보험 차량과 부딪혀 뇌좌상으로 입원했는데, 사고 당시 L씨의 운전면허는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어떤 보험인가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은 피보험자가 무보험 차량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의 일종입니다. 가해자에게 배상받기 어려운 손해를 본인 보험으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상해보험에는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되고, 그중 사망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준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739조와 제732조의2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무면허·음주 면책조항은 왜 효력이 없나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상법 보험편 규정을 바꾸는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보험에서는 사고가 고의로 생긴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로 생겼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과실 사고까지 면책하는 조항은 이 규정에 어긋납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은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그 범위에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도 상해·사망보험의 무면허·음주 면책약관에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L씨처럼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난 사고는 고의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평가되는 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생긴 경우에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원칙은 상해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면허나 음주 상태 자체를 고의로 보지는 않고, 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를 봅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에 보험이 있는 경우라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아니라 상대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되므로, 먼저 상대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면책 거절 대응 순서

• 상대 차량 보험 확인 - 경찰 사고 기록과 보험개발원 조회로 상대 차량이 무보험인지 확인합니다. 무보험이어야 이 특약이 적용됩니다.
• 사고 경위 확보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사고가 고의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 거절 사유 서면화 - 보험사에 면책조항 근거와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다툼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 치료 기록 정리 -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후유장해 진단을 모읍니다. 보험금 산정의 기초 자료입니다.
• 청구와 소송 - 보험사가 계속 거절하면 금융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사고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전 음주량이나 운전 경위상 사고를 예견하고도 받아들였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약관 조항이 특약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면 약관 원문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보험 특약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음주운전 중 무보험차에 받힌 경우도 같나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은 상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면허·음주 면책약관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그 범위에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음주 상태만으로 사고가 고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 자기신체사고 담보에도 적용되나요?
  자기신체사고 담보도 상해보험 성격을 가지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상법 제739조가 상해보험에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하고, 제663조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담보마다 약관 문구와 성격이 다르므로 약관 원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보험금을 받으면 무면허 처벌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보험금은 상법에 따라 사고의 고의 여부로 판단하고, 처벌은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로 판단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은 무보험차상해 특약 보험금청구권도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이어서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2년이었지만 현행법은 3년입니다.
• 상대 차량이 보험에 들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 차량 보험사에 대인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때 L씨에게 무면허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 수 있지만, 사고 원인이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이라면 무면허 자체는 과실 비율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기록으로 과실 비율부터 확인하십시오.
• 보험사가 면책을 고집하면 어디에 다툴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면책조항이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어긋나 무효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분쟁조정은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한이 가깝다면 소송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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