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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중 다쳤으면 상해보험금은 무조건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사고가 전체적으로 고의로 평가될 정도가 아니면 무면허운전 중 다쳤어도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 취지라면 그 부분은 무효라고 봅니다. 지금은 보험사 거절 통지서에 적힌 약관 조항과 사고 경위를 적은 경찰 기록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무면허운전이 범죄라는 사실과 보험금 지급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고, 벌금을 냈다는 사실이 보험금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급한 일로 차를 몰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A씨가 가입한 상해보험의 약관에는 무면허운전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고,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후유장해 보험금 3,000만원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유효한가요?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에서는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겨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이 규정은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며, 이를 불리하게 바꾸는 특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긴 하지만 그 고의는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지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면책약관이 고의로 평가되는 사고뿐 아니라 과실이나 중과실로 평가되는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못 받나요?

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생긴 경우입니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전 기술이 있는 사람이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대로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냈다면 무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에 들어 있는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 특약도 상해보험의 일종이므로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까지 면책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732조의2·제739조·제663조가 이 결론의 근거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 배상도 같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은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대물 배상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이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적용 범위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무면허 사고 상해보험금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무면허운전 면책 조항의 문언을 확인합니다. 인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부터 가립니다.
• 사고 경위 정리 - 경찰 교통사고 조사 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합니다.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생겼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거절 사유 요청 - 보험사에 거절 사유와 적용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상법 규정과 대조할 기준이 됩니다.
• 이의·분쟁조정 - 보험사 민원 절차나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판례가 분명한 쟁점이라 조정에서 정리되기도 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송 - 거절이 계속되면 3년 시효 안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후유장해 평가는 감정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겹쳤거나 사고를 일부러 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면허운전은 범죄인데 왜 보험금을 주나요?
  범죄의 고의와 상해의 고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은 무면허운전의 고의는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지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상해보험에도 중과실 보상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보험에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하면서 제732조만 제외합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에서도 중과실 사고를 면책할 수 없습니다.
•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도 무효인가요?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에 관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 규정을 당사자 사이 특약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약관 문언이 넓게 쓰여 있어도 상법이 정한 범위를 넘는 면책은 효력이 없습니다.
• 무보험차 상해특약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을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보고, 그 안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도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까지 면책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남을 다치게 한 배상책임은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대인·대물 배상은 손해보험이어서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8305 판결은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무면허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본인이 운전했다면 이 요건은 대체로 충족됩니다.
•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사고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보험사가 거절한 뒤 분쟁조정이나 협의를 하는 동안에도 시효가 흐를 수 있으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을 먼저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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