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 시비 중 맞고 넘어져 사망했는데 보험사가 폭력행위라며 거절하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다투던 중이라도 피보험자가 맞고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고라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아 보험금을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상법은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를 불리하게 바꾸는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 기록과 목격자 진술로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싸움에 휘말렸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거절하려면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25년 7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C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C씨에게 얼굴을 맞고 쓰러지면서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A씨가 B씨의 상해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나 폭력행위로 생긴 사고는 면책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싸우다 다친 사고도 우연한 사고인가요?

맞고 넘어져 다친 것이라면 우연한 사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인보험의 우연한 사고를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고,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해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로 봅니다. 말다툼 중 얼굴을 맞고 쓰러져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결과는 통상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부검 결과, 경찰 수사 기록, 목격자 진술이 이 증명의 재료입니다.

보험사의 폭력행위 면책약관은 유효한가요?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평가될 정도가 아니면 그 약관으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에서는 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생겨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이 규정은 상해보험에도 준용됩니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이를 바꾸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관해,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라도 그 고의가 사망이나 상해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면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까지 면책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구조로, 말다툼이나 몸싸움에 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사망 결과까지 고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732조의2와 제739조는 이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피보험자가 먼저 때렸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먼저 흉기를 들거나 일방적으로 공격해 상대방의 반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그 결과를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다툼 중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우연성을 인정받기가 쉬워집니다. 싸움의 경위가 결론을 가르므로 수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싸움 중 사망 보험금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확보 - 경찰 수사 결과와 목격자 진술, 주차장 CCTV를 확보합니다.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가 우연성 판단의 중심입니다.
• 의료 기록 정리 - 사망진단서와 진료 기록, 부검 결과를 모읍니다. 머리 부상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보험사에 지급 거절 사유와 적용한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약관이 상법 규정보다 불리한지 대조합니다.
• 이의 제기 - 보험사 민원 절차나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약관 해석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송 - 거절이 계속되면 3년 시효 안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보험자가 흉기를 들었거나 싸움을 먼저 걸었다는 수사 결과가 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해보험의 우연한 사고는 무엇인가요?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고의 없이 우연히 발생해 통상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사고입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판결이 이렇게 정의했고,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 상해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중대한 과실로 사망해도 보험금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해보험에는 제739조로 준용됩니다.
• 약관에 폭력행위 면책이 있으면요?
  고의로 평가되지 않는 사고까지 면책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 규정을 당사자 사이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도 같은 구조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한정적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보험사가 면책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생긴 때입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를 면책 사유로 정하지만,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에서는 제732조의2가 중대한 과실을 제외합니다. 싸움을 먼저 걸고 반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우연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면 유족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금은 정액으로 지급되는 인보험이어서, 상법 제729조에 따라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유족의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못하므로 두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3년입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보험사의 거절 통지 뒤 분쟁조정을 하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를 수 있으므로, 사망일부터 날짜를 계산해 필요하면 소송을 먼저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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