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고인 물건을 판 사람에게 합의금을 받은 뒤 한 상속포기는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해 돈을 받은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여서 단순승인이 되고 그 뒤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손해배상금을 받은 뒤 한 상속포기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빚을 처음 안 날을 확인해 특별한정승인 3개월 기한부터 계산하십시오.

손해배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고인의 빚 전액을 개인 재산으로 떠안는 것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25년 6월 돌아가신 직후, 아버지 가게를 관리하던 지인 B씨가 가게 물품과 집기를 마음대로 팔아 버렸습니다. A씨는 B씨를 횡령으로 고소했고, B씨는 2025년 8월 합의금 명목의 손해배상금 8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 그 뒤 아버지에게 빚이 2억 원 넘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25년 9월 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채권자가 포기의 효력을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인 대신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데,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도 처분행위입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해 변제받은 것을 처분행위로 보고, 그 뒤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에서 B씨가 판 물품은 아버지의 재산이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상속재산입니다. A씨가 그 돈 800만 원을 받은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그 뒤 한 포기 신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빚을 모두 갚아야 하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단순승인을 하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재산이 부족해도 채무 전액을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받은 손해배상금 8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 넘는 채무 전체가 책임 범위가 됩니다.

다만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처분행위로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A씨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빚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되면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한 한도에서 책임집니다. 사례라면 받은 손해배상금 800만 원이 처분한 재산의 가액으로 들어갑니다.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에게 이미 갚은 금액은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

신고할 때는 상속재산 목록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내야 합니다. 8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정리해 두어야 가액 산정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수령 후 상속포기 대응 순서

• 수령 시점 정리 - 손해배상금을 받은 날, 포기 신고일, 빚을 안 날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 채무 인식 경위 확인 - 빚을 처음 알게 된 계기와 날짜를 문자나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 처분 재산 가액 정리 - 받은 금액과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책임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 특별한정승인 신고 - 빚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과 처분 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채권자 소송 대응 -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특별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해 판결에 책임 한도를 반영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해배상금이 고인의 재산 피해가 아니라 상속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처분과 상속포기·한정승인 효력을 다투는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인의 채권을 받으면 왜 처분행위인가요?
  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재산이고, 그 채권을 추심해 돈을 받으면 채권이 소멸하고 재산의 형태가 바뀝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형사고소만 한 것도 처분행위인가요?
  고소 자체는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고소 후 합의하면서 손해배상금을 받은 행위입니다. 빚이 있을 수 있다면 합의금을 받기 전에 상속 승인·포기 여부부터 정하십시오.
• 상속포기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이라도 그 전에 처분행위를 했다면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 특별한정승인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처분행위로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빚을 알면서 처분했다면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 받은 합의금을 돌려주면 포기가 살아나나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처분행위를 한 때 이미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나중에 돈을 돌려줘도 단순승인의 효과는 그대로입니다. 상속의 승인은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특별한정승인으로 책임 범위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처분했다면요?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정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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