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1심 이혼 판결이 억울한데 언제까지 어디에 항소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가정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은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판결정본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항소 이유를 14일 안에 모두 정리해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안에는 항소장만 내고, 구체적인 이유는 항소심 절차에서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다퉜지만, 2026년 9월 1심 가정법원은 이혼을 명하고 F씨의 재산분할 청구도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정본은 2026년 9월 14일에 F씨 집으로 송달됐습니다. F씨는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 언제까지, 어디에 항소장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의 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판결정본을 받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이렇게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송달받은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9월 14일에 송달받았다면 9월 15일부터 14일을 세어 9월 28일까지 항소장이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만료됩니다.

항소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합니다. 다만 가사 항소심에는 특칙이 있어, 항소가 이유 있더라도 1심 판결을 바꾸는 것이 가정의 평화나 사회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1심 가정법원에 냅니다.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1심 판결의 표시, 그 판결에 대한 항소 취지를 적습니다. 가사소송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됐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항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판결 중 일부만 다투려면 항소 취지에 불복하는 범위를 적습니다. 이혼은 받아들이고 재산분할 액수만 다투는 식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을 놓쳤으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항소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이내입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되어 판결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추후보완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단순히 바빠서, 기간을 잘못 알아서 놓친 경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상고할 수 있나요?

네,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도 원심인 항소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은 언제 확정되나요?

양쪽 모두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혼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같은 서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 항소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판결정본을 받은 날짜를 우편 봉투나 전자소송 송달 알림으로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14일 기간의 기준입니다.
• 불복 범위 결정 - 이혼 자체, 친권자·양육자, 재산분할, 위자료 중 무엇을 다툴지 정합니다. 범위에 따라 항소 취지가 달라집니다.
• 항소장 제출 - 기간 안에 1심 가정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이유는 나중에 보완해도 됩니다.
• 항소이유서 준비 - 1심 판결이 잘못 본 사실과 새로 낼 증거를 정리합니다. 항소심은 이 자료로 다시 판단합니다.
• 확정 후 신고 -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심이 끝나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확정증명서를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정본을 받은 날짜가 분명하지 않거나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뒤에야 알게 됐다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소송의 항소심과 재산분할 다툼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혼 판결 항소기간은 며칠인가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입니다. 송달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려 주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만료됩니다.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항소장은 고등법원에 내나요?
  아니요, 판결을 선고한 1심 가정법원에 냅니다. 1심 법원이 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냅니다. 항소장에는 당사자, 1심 판결의 표시, 그 판결에 대한 항소 취지를 적습니다. 전자소송 사건이면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부분만 항소할 수 있나요?
  네, 불복하는 범위를 정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취지에 다투는 부분을 적으면 됩니다.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고 재산분할 액수나 양육비만 다투는 식입니다. 상대방도 항소하면 다툼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 항소 이유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14일 안에는 항소장만 내면 되고,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항소심 절차에서 준비서면으로 냅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이 정한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항소장을 낸 뒤 바로 이유 정리에 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 항소기간을 넘기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못 지켰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공시송달로 판결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대표적이고, 단순한 착오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항소심에서 지면 상고할 수 있나요?
  네, 항소법원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은 원심인 항소법원에 냅니다. 대법원은 법리 판단을 중심으로 심리하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판결 확정 뒤 이혼신고는 누가 하나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상대방도 같은 서류를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적어야 하므로 확정증명서의 날짜를 그대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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