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이혼 후 전남편이 사망했는데 미성년 아들이 빚을 상속하지 않으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엄마가 아이의 친권자라면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아이를 대리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됩니다. 미성년 상속인의 3개월 기간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세도록 민법 제1020조가 정합니다. 지금은 이혼 때 친권자를 누구로 정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독촉장을 받았다고 아이 이름으로 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갚거나 예금을 찾아 쓰면 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절차를 밟을 때까지 손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에 이혼하면서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전남편으로 정했습니다. 전남편은 2026. 5. 20. 사망했고, 지금 16세인 아들 혼자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A씨는 2026. 9. 8. 카드사와 대부업체가 아들 앞으로 보낸 5,000만원 상환 독촉장을 보고서야 전남편의 사망과 빚을 알았습니다. 전남편 명의 재산은 300만원 남짓한 예금뿐이었고, A씨는 아들이 이 빚을 떠안지 않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기간은 언제부터 셉니까?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처럼 제한능력자이면 3개월의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은 아이가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아이가 빚 전부를 떠안게 됩니다.

이혼한 엄마도 아이 대신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이혼할 때 친권을 누구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친권이었다면 전남편이 사망하면서 어머니가 혼자 친권을 행사하므로, 바로 아이를 대리해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이 단독 친권자였다면 어머니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 친권자가 되어야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2026. 9. 8.에 알았으므로 2026. 10. 8.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 전까지 아이의 일을 대신할 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후견인이나 임무대행자를 통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무엇이 낫나요?

아이만 상속인이면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아이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지만, 빚이 다음 순위인 전남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아이는 상속받은 예금 300만원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고,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아이 고유의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족 전체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3개월을 넘겼다면 방법이 없나요?

두 가지 길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2. 12. 13. 민법 개정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 대응 순서

• 친권 확인 - 이혼 당시 협의서나 판결문, 아이의 기본증명서로 친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친권이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 지정 청구 - 전남편이 단독 친권자였다면 1개월과 6개월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 전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 재산과 빚 조회 -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회해 재산과 빚의 규모를 비교합니다. 조회 결과는 한정승인 재산목록의 기초가 됩니다.
• 포기·한정승인 신고 - 친권자가 된 뒤 3개월 안에 아이를 대리해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한정승인을 우선 검토합니다.
• 채권자 대응 - 수리 심판서를 채권자에게 보내 독촉을 멈추게 합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심판서를 제출해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이미 전남편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빚 일부를 갚았다면 입출금 내역을 보고 단순승인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친권자 지정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성년 자녀의 3개월은 아이 기준인가요?
  아니요, 법정대리인 기준입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3개월의 기간은 그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아이가 먼저 알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안 날이 기준입니다.
• 공동친권이었으면 따로 절차가 필요 없나요?
  친권자 지정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다른 한쪽이 친권을 행사하므로, 공동친권이었다면 전남편 사망 뒤 어머니가 혼자 친권자로서 아이를 대리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 지정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법원은 직권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생존한 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후견인을 통해 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합니다.
• 상속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전남편의 부모가, 부모도 없거나 포기하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친척들에게도 포기 사실을 알려 주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이 이름으로 빚을 일부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으로 갚았다면 처분행위로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그 뒤에는 포기나 한정승인이 어려워집니다. 절차를 마칠 때까지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아이가 성년이 된 뒤에도 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3. 개정으로 생긴 규정입니다.
• 3개월 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요?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되어 빚 전부를 떠안습니다. 다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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