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버지 장례비와 묘지 구입비를 상속재산에서 먼저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와 묘지 구입비는 상속비용이어서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묘지 구입비를 장례비용의 일부로 봅니다. 지금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 보여 주는 영수증부터 모아 두십시오.

장례비를 먼저 낸 상속인이 그 돈을 자기 몫으로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와 묘지 구입비는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는 상속비용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11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A씨와 동생 두 명입니다. 장남인 A씨가 장례식장 비용 1,200만원과 공원묘지 분양대금 800만원을 먼저 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는 예금 1억원과 아파트가 남았습니다. A씨는 동생들과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자신이 낸 장례비와 묘지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빼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나요?

네, 합리적인 금액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는 상속비용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은 장례비용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안이면 상속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묘지 구입비도 장례비용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A씨가 낸 장례식장 비용과 묘지 분양대금은 이 기준에 들어가는 한 상속재산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얼마까지 상속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법에 정한 상한액은 없고, 고인과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 지역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인지로 판단합니다. 호화로운 장례나 지나치게 비싼 묘지를 고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상속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장례식장 정산서, 묘지 분양계약서, 비슷한 규모 장례의 통상 비용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형제들과 미리 장례 규모를 상의한 문자나 가족 대화방 기록이 있으면 합리적인 범위였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소송비용도 상속비용이 되나요?

상속재산을 관리·보존하기 위해 쓴 소송비용도 상속비용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 명의 부동산을 지키려고 등기말소 소송을 한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상속인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늘리려고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낸 소송의 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보존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용의 성격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장례비를 먼저 뺄 수 있나요?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장례비는 상속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지급합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도 한정승인 사건에서 장례비용을 상속비용으로 보는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빚이 많은 상속에서 장례비를 상속재산으로 처리할 때는 영수증을 남겨 재산목록과 청산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례비 상속비용 정산 대응 순서

• 영수증 정리 - 장례식장 정산서, 묘지 분양계약서,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한눈에 보이게 정리합니다.
• 범위 점검 - 고인과 가족의 형편, 지역 관행에 비추어 과한 항목이 없는지 봅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통상 비용 자료를 준비합니다.
• 분할 협의 - 공동상속인 협의로 상속비용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를 나눕니다. 합의 내용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적습니다.
• 협의 결렬 시 심판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상속비용 정산을 함께 다툽니다.
• 채무 많은 상속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검토하고 장례비 지출 내역을 재산목록 자료와 함께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의금 처리나 장례비 규모를 두고 형제 사이 의견이 크게 갈리면 영수증과 당시 합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장례비, 묘지 구입비, 상속재산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이 판례상 여기에 들어갑니다.
• 묘지 구입비도 상속비용인가요?
  네, 묘지 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로 봅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만 장례비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금액 범위 안이어야 상속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장례비를 혼자 냈으면 형제에게 나눠 달라고 하나요?
  상속재산 분할 때 먼저 공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므로, 협의에서 상속비용을 먼저 빼고 나머지를 나누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에서 다툽니다.
• 장례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다 인정되나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고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인지를 봅니다. 통상 비용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을 해도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쓰나요?
  네, 한정승인 사건에서도 합리적인 장례비는 상속비용으로 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의 승인이므로, 장례비 지출 내역을 남겨 청산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속재산을 지키려고 낸 소송비용도 되나요?
  네,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은 상속비용에 포함됩니다. 고인 명의 부동산의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는 소송 비용이 그 예입니다. 상속인 개인의 몫을 늘리려는 소송 비용은 따로 봐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누려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 제가 부모님을 모셨는데 형제와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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