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외국인 남편의 전혼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와 입양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외국에 사는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와 입양하려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국내로의 입양」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고 출신국 중앙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뒤 출신국 입양재판이 있거나 입국 후 우리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생기고, 가족관계등록 신고로 마무리합니다. 먼저 아이가 사는 나라가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체약국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남편의 자녀라고 해서 아이를 먼저 한국에 데려와 살게 한 뒤 나중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제입양은 법이 정한 신청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절차 밖에서 사인끼리 국제입양을 의뢰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외국인 남편과 혼인해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8살 아들이 있는데, 아이는 2026년 현재 남편의 본국에서 친조부모와 지내고 있습니다. H씨 부부는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면서 H씨가 법적으로도 엄마가 되기를 원했고, 비자와 입양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양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 접수와 상담·가정환경 조사 업무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나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맡겨질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중앙당국을 보건복지부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국내입양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관련 범죄경력이 없을 것, 알코올·약물중독 같은 심각한 건강상 사유가 없을 것, 그리고 25세 이상일 것이 요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과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보고서를 만들고,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그 정보를 출신국 중앙당국에 보냅니다. 아이도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출신국과는 어떤 협의를 거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아이에 관한 보고서를 받으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그 아이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 확인이 끝나야 출신국의 입양 절차가 진행됩니다.

양부모가 입양 의사를 철회하거나 자격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생긴 경우, 아이의 입국·체류자격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보고서는 출신국에 반환되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입양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아이가 사는 나라가 협약 체약국이고 그 나라의 입양재판이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으로 입양이 성립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에 따른 효력이 생깁니다. 비체약국의 입양재판은 민사소송법상 외국판결 승인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출신국에서 입양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입양을 위해 입국한 뒤 우리 가정법원에서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고, 허가를 받은 때 효력이 생깁니다. 출신국 입양이 기존 친자관계를 끝내지 않는 형태라면, 친생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가정법원 재판으로 친양자 입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효력이 생긴 뒤에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출신국의 입양증서 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를 붙여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쳐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 관계가 기록됩니다.

국제입양 절차 대응 순서

• 출신국 확인 - 아이가 사는 나라가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체약국인지 확인합니다. 효력 발생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입양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업무를 맡은 기관 포함)에 입양신청서를 냅니다. 상담과 가정환경 조사가 뒤따릅니다.
• 자격 서류 준비 - 범죄경력 조회, 건강 관련 서류, 소득·주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25세 이상 등 국내입양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 중앙당국 협의 - 출신국 보고서를 받으면 입양 동의 의사를 밝힙니다. 체류자격 문제가 생기면 절차가 멈춥니다.
• 효력 발생 후 신고 - 출신국 재판서나 우리 가정법원 허가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이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의 친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출신국 법이 계부모 입양을 따로 정하고 있으면 출신국 법과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허가와 가족관계등록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에 사는 아이를 입양하면 국내입양인가요?
  국제입양입니다. 양부모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아이가 입양을 위해 또는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를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옮기면 「국내로의 입양」으로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국제사법과 국내입양 특별법, 민법은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에 차례로 적용됩니다.
• 입양 신청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하나요?
  법률상 신청처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 접수와 상담·가정환경 조사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어 실제 창구는 위탁받은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신청 전에 확인하십시오.
• 양부모 자격은 국내입양과 같은가요?
  같습니다. 국내로의 입양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마약 관련 범죄경력이 없을 것, 심각한 건강상 사유가 없을 것, 25세 이상일 것 등이 요건입니다.
• 절차 중에 입양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양부모가 입양 의사를 철회한 경우, 아이나 양부모의 자격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생긴 경우, 아이가 입국·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절차를 중단해야 하고 보고서를 출신국에 반환합니다.
• 출신국에서 입양재판을 받으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출신국이 협약 체약국이면 그 나라 입양재판이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으로 성립한 입양이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을 가집니다. 비체약국의 입양재판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외국판결 승인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입양 효력이 생긴 뒤 따로 할 일이 있나요?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부모나 양자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출신국이 발급한 입양증서, 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를 첨부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합니다. 신고를 해야 등록부에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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