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후견·가족관계 가이드
가족·상속 가운데 후견·가족관계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후견·가족관계 9
- 한정후견을 받는 부모가 혼자 계약했다면 모두 취소할 수 있나요?
- 후견인이 부모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형제로 바꿀 수 있나요?
- 성년후견인이 부모 명의 집을 팔아 간병비에 쓸 수 있나요?
- 성년후견인이 부모 계좌에서 생활비를 쓰면 형제에게 모두 설명해야 하나요?
- 성년후견인이 되면 부모의 수술 여부를 혼자 결정할 수 있나요?
- 부모에게 치매 진단이 있으면 바로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하나요?
- 치매로 판단력이 없을 때 조카에게 써 준 위임장으로 집이 팔렸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 조건 없이 자식 명의로 등기해 준 집, 증여를 해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부양을 조건으로 집을 증여했는데 모시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