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사실혼 배우자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도 인지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사실혼 배우자에게서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이는 출산·양육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가 있어도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정자제공자가 특정된 배우자라면 익명의 정자은행 기증자와 같지 않고, 아버지의 일방적 의사로 아이의 신분상 이익을 미리 빼앗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인공수정 시술 기록과 각서 원본, 배우자가 시술 과정에 동의한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해서 아이의 인지청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각서는 어머니가 쓴 것이고, 인지청구권은 아이 자신의 권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B씨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지냈습니다. 자녀를 원하던 A씨는 2021년 B씨에게 「출산과 양육에 관한 책임을 일절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고 B씨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받아 2022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2026년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B씨가 각서를 이유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하자, A씨는 아이들이 B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배우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경우에는 자연 임신과 다르지 않게 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은 배우자의 정액을 쓰는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친자관계는 인공적인 기술이 쓰였을 뿐 통상의 자녀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법률혼 부부라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아이는 어머니의 혼인 외 출생자가 됩니다. 아버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인지로 생기고, 나중에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각서가 있으면 인지청구를 못 하나요?

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앞의 서울가정법원 판결은 정자제공자가 특정된 사실혼 배우자였고 그가 시술 과정의 검사에도 동의했다는 점을 들어,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정자은행에 기증한 사람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될 뜻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지청구를 막으면 아버지의 일방적 의사로 아이의 신분상 이익을 미리 빼앗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자녀와 그 법정대리인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며, 이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인지청구 판결이 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 양육비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 기증 정자라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앞의 판결은 제3자의 정액을 쓰는 인공수정에서는 정자제공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정액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어 나중에 정자 주인을 찾아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률혼 부부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 정자로 인공수정한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이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번복해 친생부인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공수정 자녀 인지청구 대응 순서

• 시술 기록 확보 - 병원의 인공수정 시술 기록, 정자 채취·검사 동의서를 발급받습니다. 정자제공자가 특정된 배우자였음을 보여 줍니다.
• 각서 경위 정리 - 각서를 쓴 날짜와 경위, 당시 사실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유전자 검사 - 상대방이 친자관계를 다투면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를 신청합니다.
• 인지청구 제기 - 아이를 원고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함께 청구합니다.
• 양육비 집행 - 판결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자를 정자은행을 통해 제공받았거나 제공자가 따로 법률혼 중이라면 시술 경위와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양육비 등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각서를 썼는데 양육비를 청구해도 되나요?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가 있어도 사실혼 배우자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의 인지청구를 인정했고, 인지를 전제로 양육비도 정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항소된 하급심 판결이어서 결론이 확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인지청구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아이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아버지를 상대로 합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소를 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 익명 정자은행 기증자에게도 인지청구가 되나요?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13538 판결은 제3자 정액을 쓰는 인공수정에서는 정자제공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정액의 행방을 모른다는 전제가 있어 나중에 제공자를 찾아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공자가 특정된 배우자인지가 갈림길입니다.
•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외 출생자는 부모가 혼인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사실혼 중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도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 준정으로 혼인 중의 자녀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인지했거나 인지 판결이 있어야 부자관계가 법률상 확정됩니다.
• 법률혼 부부가 기증 정자로 낳은 아이는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내가 혼인 중 남편 동의를 받아 제3자 정자로 인공수정해 출산한 자녀에게도 친생추정이 적용되고,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번복해 친생부인의 소를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인지되면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인지 전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의 서울가정법원 판결도 인지와 함께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