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남편 사망 후 냉동정자로 낳은 아이도 남편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남편 사망 후 냉동정자로 낳은 아이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사망한 남편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4조는 아버지가 사망했으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남편 사망일을 기준으로 2년이 얼마나 남았는지와 정자 보관·시술 기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사망한 남편과 아이의 관계를 인정받으려고 남편의 부모나 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검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18년 혼인신고를 한 남편과 사이에 첫아이를 두었습니다. 둘째를 위해 불임 시술을 준비하며 남편의 정자를 냉동 보관해 두었는데, 남편이 2025년 1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V씨는 보관해 둔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받아 2026년 1월 둘째를 낳았고, 유전자검사에서도 첫째와 둘째가 같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V씨는 2026년 둘째가 사망한 남편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 사망 뒤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나요?

남편이 사망한 날부터 300일이 지나 태어났다면 추정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뒤 냉동정자로 임신해 낳은 아이는 이 추정의 범위 밖에 있습니다.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의 인지가 있어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해 스스로 인지할 수 없으므로, 아이 쪽에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망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인지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으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청구는 가정법원이 판결로 정하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소송에서는 아이가 사망한 남편의 자녀라는 혈연관계를 증명합니다. 냉동정자 보관 기록, 시술 병원의 진료기록, 형제 사이 유전자검사 결과가 주요 증거입니다. 하급심은 아내가 남편 사망 뒤 생전에 냉동해 둔 정자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대리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한 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사망을 안 날을 누구 기준으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간 안에 서둘러 제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정자로 한 시술이 법에 어긋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은 사망한 사람의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금지는 배아를 생성하는 시술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고, 이미 태어난 아이와 아버지의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인지청구를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시술 과정의 위법은 시술 기관 쪽 문제로 따로 다루어집니다.

인지가 인정되면 그 효력은 아이의 출생 때로 소급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할 때 아이는 태아도 아니었으므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는 따로 다툼이 있는 문제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걸려 있다면 인지청구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사후 인지청구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남편 사망일과 어머니가 사망을 안 날을 확인하고 2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술 기록 확보 - 정자 냉동 보관 동의서, 보관 기록, 시험관 시술 진료기록을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 혈연관계의 핵심 증거입니다.
• 유전자 검사 - 형제 사이 또는 남편 쪽 친족과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준비합니다. 사망한 사람과 직접 검사할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 검사 상대 소 제기 - 가정법원에 검사를 피고로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합니다.
• 판결 후 신고 -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해 등록부에 아버지를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 사망 뒤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났거나 상속재산 분할이 이미 끝났다면 출생 기록과 상속 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친생자관계 소송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남편 사망 뒤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남편 자녀인가요?
  300일 안에 태어났을 때만 추정됩니다. 민법 제844조 제3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망 뒤 냉동정자로 임신한 아이는 대부분 이 기간을 넘기므로 인지청구가 필요합니다.
• 인지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민법 제864조는 제863조의 인지청구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편의 부모나 형제가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누가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이,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이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합니다.
• 시술이 불법이면 인지청구도 안 되나요?
  인지청구와는 별개로 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사망한 사람의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이는 시술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하급심은 이런 사안에서 아이의 인지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 인지되면 언제부터 아버지의 자녀가 되나요?
  출생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가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하므로, 상속재산 분할이 끝난 뒤라면 그 효력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사후 출생 아이도 아버지 재산을 상속하나요?
  다툼이 있는 문제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은 태아를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아버지가 사망할 때 아이는 태아도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는 확립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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