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엄마가 인지청구를 안 했는데, 성인이 된 뒤 돌아가신 아버지 상대로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미성년일 때 엄마가 인지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된 뒤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 사망 사실을 엄마가 이미 알았더라도 자녀 본인의 기간은 성년 이후를 기준으로 따로 센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성년이 된 날과 아버지 사망을 알게 된 날을 확인하십시오.

엄마가 미성년 시절 소송을 하지 않았거나 아버지 쪽과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자녀의 인지청구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6년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2016년에 사망했습니다. 엄마는 2017년쯤 아버지의 사망을 알았지만 A씨가 미성년인 동안 인지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5년 성년이 되었고 2026년 엄마에게서 아버지 이야기를 처음 자세히 들은 뒤, 아버지 쪽 가족이 이미 기간이 지났다고 말하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상대로 누구에게 인지청구를 하나요?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하도록 정합니다.

인지청구는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아버지 쪽 상속인들은 피고가 아니지만, 이해관계가 있어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망인의 가족들이 보조참가해 기간이 지났다고 다투었습니다.

미성년일 때 사망을 알았다면 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동안 소를 내지 않았다면, 자녀는 성년이 된 뒤로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은 인지청구권이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 신분상 권리이고, 법정대리인에게 소를 낼 수 있게 한 것은 미성년 자녀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지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자녀는 2017. 10. 6. 성년이 되었고 2019. 8. 5. 소를 냈습니다. 엄마가 2012년이나 2014년에 이미 사망을 알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소가 기간 안에 제기되어 적법하다는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민법상 성년은 19세이므로, 미성년 때 이미 사망을 알았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2년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엄마가 소송을 냈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이 2년의 기산일이 됩니다. 성년 이후를 기준으로 따로 세는 것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기간 동안 소를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엄마가 아버지 쪽에서 돈을 받고 인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자녀의 권리는 남습니다.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도 효력이 없으며, 오래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효되지도 않습니다.

인지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는 자녀가 출생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아버지 사망 당시부터 자녀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그 사이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처분했다면 재산을 다시 나누자고 할 수는 없고,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이 가액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한 아버지 인지청구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성년이 된 날과 아버지 사망을 알게 된 날을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때 소를 냈는지도 함께 봅니다.
• 친자관계 자료 수집 - 출생 당시 사진·편지·송금 기록과 아버지 쪽 친족 연락처를 모읍니다. 유전자 검사 대상자를 정하는 데 씁니다.
• 소 제기 - 가정법원에 검사를 피고로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아버지 쪽 가족이 보조참가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 검사 - 다른 증거로 심증을 얻지 못하면 법원이 관계인에게 검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 정리 - 판결이 확정되면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되었는지 확인하고 상속분 가액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남성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어 있거나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준거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인지 소송과 상속재산 분쟁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소송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검사입니다.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버지 쪽 상속인들은 피고가 아니지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해 기간 경과나 친자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엄마가 대신 소송을 냈다면 2년은 언제부터인가요?
  엄마가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사망을 안 날이 기산일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소를 내지 않은 경우에만 자녀가 성년이 된 뒤를 기준으로 따로 셉니다.
• 엄마가 인지청구를 안 하기로 합의했으면요?
  자녀의 인지청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은 인지청구권이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실효의 법리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 때문에 소를 내더라도 신의칙 위반으로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아버지 쪽 가족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요?
  법원이 검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다른 증거로 심증을 얻지 못한 때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인자 검사 등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인지되면 언제부터 아버지의 자녀가 되나요?
  출생한 때로 거슬러 자녀가 됩니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가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망 당시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보지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그 사이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 이미 상속재산을 나눴다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했다면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액청구의 기간 문제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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