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아버지 칸이 비어 있는데 생부가 숨졌다면 지금이라도 올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생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 판결을 받으면 생부를 가족관계등록부 아버지로 올릴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부가 사망한 때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생부의 사망 소식을 처음 들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생부 쪽 가족의 동의를 먼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검사이고, 가족은 참고인이나 유전자 검사 대상으로 절차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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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1998년생으로, 어머니가 혼자 출생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 아버지 칸이 비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친척을 통해 생부가 2026년 6월 지병으로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생부 쪽 가족은 연락을 받지 않고, 어머니는 예전에 생부에게서 돈을 받고 더 이상 찾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준 일이 있다고 합니다. B씨는 지금이라도 생부를 아버지로 올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부가 숨졌다면 누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나요?

생부가 사망한 뒤에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는 인지가 있어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고, 생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은 채 숨졌다면 재판으로 인지를 받아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자녀,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는 상대방인 검사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지청구는 조정으로 끝낼 수 없는 사건이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생부 사망을 오래전에 알았다면 기한이 지난 건가요?

기한은 생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 기준이므로, 사망 후 몇 달이 지나 소식을 들었다면 그날부터 셉니다. 원안 당시에는 이 기간이 1년이었으나 2005년 민법 개정으로 2년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간을 사망 사실을 알고 스스로 인지청구를 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 때부터 센다고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망 소식을 들었다면 그때가 아니라 의사능력을 갖춘 뒤 안 때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이 된 뒤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가 각하되므로 사망을 안 날짜를 문자·메신저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인지청구를 포기하는 각서를 썼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신분관계에 관한 권리여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받고 더 이상 찾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거나 재판상 화해를 했어도 자녀의 인지청구는 막히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부자관계는 주로 유전자 검사로 증명합니다. 생부 쪽 가족이 검사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은 수검 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가 따릅니다.

인지 판결을 받으면 등록부 정정과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이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 아버지 칸에 생부가 기록됩니다.

인지는 출생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므로, 자녀는 생부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눴다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부 사망 후 인지청구 대응 순서

• 사망 사실 확인 - 생부의 사망일과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을 기록합니다. 안 날부터 2년이 제소 기한입니다.
• 증거 모으기 - 어머니의 진술, 생부와 주고받은 편지·사진, 양육비를 받은 기록을 모읍니다. 각서가 있다면 그것도 친자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인지청구 소 제기 -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소를 냅니다. 소장에는 생부의 사망과 안 날을 적습니다.
• 유전자 검사 - 생부 쪽 친족의 검사가 필요하면 법원에 수검 명령을 신청합니다. 검사 결과가 판결의 중심 증거가 됩니다.
• 확정 후 신고와 상속 정리 -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됐다면 가액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부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등록돼 있거나 자녀가 이미 다른 남성의 자녀로 올라 있다면 친생부인 등 다른 절차가 먼저 필요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상속재산 가액 청구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생부가 살아 있을 때는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생부가 숨진 뒤에만 상대방이 검사로 바뀝니다.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인지청구의 소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64조의 2년은 제척기간이어서 지나면 소가 각하됩니다. 다만 사망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의사능력을 갖춘 뒤 안 때부터 센다는 판례가 있어 사정을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어머니가 받은 돈 때문에 인지청구가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도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받고 더 이상 찾지 않겠다고 약속했어도 자녀 본인의 인지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 생부 가족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이 수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다른 증거로 심증을 얻지 못한 때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인자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인지 판결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은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상대방인 검사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지되면 생부의 재산을 상속받나요?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가 출생 시로 소급한다고 정하고, 제1014조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했다면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생부에게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함께 검토합니다.
• 성인이 된 뒤에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는 청구인의 나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생부가 살아 있으면 기한이 없고, 생부가 숨졌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만 내면 됩니다. 성인은 본인이 직접 원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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