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사실혼 남편이 사고로 숨졌는데 출생신고 안 한 아기를 남편 자녀로 올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엄마가 먼저 출생신고를 한 뒤 남편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 판결을 받으면 아기를 남편의 자녀로 올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4조는 아버지가 사망한 때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출생 후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하고 남편 쪽 친족의 유전자 검사 협조를 구하십시오.

인지 소송을 마칠 때까지 출생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먼저 출생신고를 하고, 인지 판결을 받은 뒤 아버지를 추가로 기록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혼인신고 없이 남편과 3년째 함께 살다가 2026년 5월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생신고를 미루던 중 2026년 9월 남편이 교통사고로 숨졌고, 가해 차량 보험사는 유족을 확인해야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K씨는 아이를 남편의 아들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출생신고를 늦게 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남편이 숨졌을 때 아이 출생신고는 누가 하나요?

엄마가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 출생자이고,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의무자는 모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서에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의 구별을 적게 합니다.

이때 아이는 아버지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원칙적으로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란은 비어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아버지가 친생자출생신고를 해 인지의 효력을 낼 수 있었지만, 사망한 뒤에는 그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숨진 아버지를 아이 아버지로 올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의 법정대리인인 엄마가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고, 소는 상대방인 검사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재판에서는 아버지 쪽 친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함께 산 기록, 사진과 문자가 증거로 쓰입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기록됩니다.

인지되면 아이의 성과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는 아이가 출생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므로, 아이는 숨진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고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합니다. 다만 인지 전에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먼저 재산을 나눴다면 아이는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인지된 아버지의 것을 따르지만, 부모가 협의하면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고,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숨진 경우에는 협의가 불가능하므로 엄마의 성을 유지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습니다.

보험사 보상은 인지 판결 전에 받을 수 있나요?

인지 판결 전에는 아이가 법률상 자녀로 확인되지 않아 보험사가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 소송을 바로 제기하고 보험사에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다른 상속인에게 전액이 지급되지 않게 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분할이 끝났다면 가액 청구로 되찾습니다.

사실혼 자녀 인지 대응 순서

• 출생신고 - 출생 후 1개월 안에 엄마가 출생신고를 합니다. 아버지 칸은 비워 둡니다.
• 증거 확보 - 남편 쪽 부모나 형제의 유전자 검사 협조를 구하고, 동거 기록과 사진을 모읍니다.
• 인지청구 소 제기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소를 냅니다.
• 보험사·상속인 통지 - 인지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보험사와 다른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 확정 후 신고와 성 정리 -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고, 성을 유지하려면 법원 허가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숨진 남편에게 법률상 배우자나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과 손해배상금 분배가 달라져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상속 관련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생신고서에 숨진 남편 이름을 아버지로 적을 수 있나요?
  적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생기지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은 부가 신고하는 경우를 정한 것이어서 사망 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신고하고, 인지 판결 뒤 아버지를 추가로 기록합니다.
• 인지청구 기한 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864조는 부가 사망한 때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엄마가 사고 당일 알았다면 그날이 기준이 됩니다.
• 인지청구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대방인 검사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은 인지청구의 소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인지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12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아이의 의료·복지 지원도 늦어집니다.
•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눴다면 아이 몫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4조는 상속 개시 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 처분을 했다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인지되면 아이 성을 꼭 아버지 성으로 바꿔야 하나요?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5항은 인지된 경우에도 부모의 협의로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고, 협의할 수 없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가 숨졌다면 법원 허가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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