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엄마가 돈을 받고 인지청구 안 하기로 합의했는데 성인이 된 제가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 신분권이라 포기할 수 없고,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돈을 받고 포기하기로 한 합의도 효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기한 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므로 아버지의 생존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어머니가 받은 돈을 먼저 돌려줘야만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청구는 돈 문제와 별개로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부모는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2008년 헤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3억원을 주면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E씨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2025년 성인이 된 E씨는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이 올라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인지청구를 하려 합니다. 아버지 쪽은 이미 돈으로 끝난 문제라고 말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머니가 대신 한 인지청구 포기 합의는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여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했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한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외 자녀와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미성년일 때 어머니가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성인이 된 자녀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됩니다.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오래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를 잃는 실효의 법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은 인지청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시작됐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면 신의칙에 반한다고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지는 자녀가 태어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므로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고, 부양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도 갖습니다. 다만 소급효로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인지되었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눴다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1014조가 이 권리를 정합니다.

인지청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지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나류 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맡고,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아버지가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로 증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버지가 검사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은 다른 증거로 심증을 얻지 못했을 때 유전자 검사 등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인지청구 대응 순서

• 아버지 생존 확인 - 아버지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 기록으로 생존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기한입니다.
• 합의서 확보 - 부모가 쓴 합의서와 돈을 주고받은 기록을 챙깁니다. 포기 조항의 무효와 돈의 성격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 친자관계 자료 수집 - 어린 시절 사진, 아버지가 보낸 양육비 송금 내역, 가족의 진술을 모읍니다. 유전자 검사 전 심증 형성 자료가 됩니다.
•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유전자 검사 - 아버지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검명령을 신청합니다. 검사 결과가 결론을 가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다른 남성과 법률상 혼인 중이었다면 친생추정 문제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그에 따른 상속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가 성인이 된 뒤 직접 포기하면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은 인지청구권을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로 보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대신 포기한 경우뿐 아니라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나중에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민법 제864조는 아버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2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부고를 들은 날이나 가족관계 기록을 확인한 날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어머니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인지청구 자체는 돈을 돌려주는 것과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전체가 무효인지, 지급된 돈이 양육비 성격이었는지에 따라 아버지 쪽이 반환이나 공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와 지급 경위를 보고 판단해야 하며, 인지청구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상속재산 때문에 청구하는 것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은 인지청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한다고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구 동기보다 친자관계가 실제로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인지되면 이미 나눈 상속재산도 받을 수 있나요?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는 상속 개시 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 처분을 했다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이 검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혈족관계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다른 증거로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 유전인자 검사 등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명령에는 제재가 고지됩니다. 거부 사실 자체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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