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유전자검사로 친자 아님을 안 지 2년 넘었는데 친생부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친생부인의 소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만 낼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의 2년 제척기간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받은 날짜를 서류로 확인해 기간이 정말 지났는지부터 보십시오.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받을 위자료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자관계를 다투는 소송과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2년 혼인하고 혼인 후 200일이 지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돼 이혼소송을 하던 중 2023년 9월 유전자검사로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확인했지만, 키운 정 때문에 소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다시 생각해 보니 받아들이기 어려워 상담을 받았더니 기간이 지났다는 말을 들었고, 2년 기간이 위헌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제기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한 의심이 생긴 날이 아니라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입니다. 사례처럼 유전자검사 결과를 받은 날이 대표적인 기산점이 됩니다. 2023년 9월에 결과를 알았다면 2025년 9월에 기간이 끝납니다.

2년 제척기간은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2헌바357 결정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남편이 혈연관계의 진실을 알 때까지 기간 진행을 미루고, 그로부터 2년을 주어 친생부인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보았습니다. 2년은 자녀를 불안정한 지위에 오래 두지 않기 위한 기간으로 지나치게 짧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전 민법은 출생을 안 날부터 1년으로 정했는데,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 결정은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의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은 그 결정 취지에 따라 2005년 개정된 것이어서, 같은 주장으로 다시 위헌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낳은 자녀는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친생추정이 미치므로, 이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로만 깰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 자녀의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내지 못합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오랫동안 자기 자녀로 키운 사정이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기간 안이라도 그동안의 태도가 문제가 됩니다.

기간 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유전자검사 결과서와 그 결과를 받은 날을 증명하는 자료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후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출생일과 혼인신고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사실을 알았다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이혼 판결만으로 친자관계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내는 가사소송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친생부인 제척기간 대응 순서

• 기산점 확인 - 유전자검사 결과를 받은 날, 부정행위를 처음 안 날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2년이 남았는지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승인 여부 점검 - 출생 후 친자임을 인정하는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승인이 인정되면 기간 안이라도 소를 낼 수 없습니다.
• 상대방 정리 - 아내 또는 자녀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 소 제기 -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냅니다. 유전자검사 결과서를 증거로 냅니다.
• 손해배상 검토 - 기간이 지났다면 친자관계와 별도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년의 기산점이 다툼이 되거나 인공수정 등 특수한 출생 경위가 있으면 검사 결과서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이혼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년은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으로 정합니다. 출생일과 관계없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예전에는 출생을 안 날부터 1년이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 뒤 2005년 개정으로 지금의 기준이 됐습니다.
• 아내도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6조는 부부의 일방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47조 제1항은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제기하도록 합니다. 아내에게도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 아이를 계속 키우면 승인으로 보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2조는 자녀의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친자가 아님을 안 뒤에도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면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결과를 안 뒤의 언행이 중요합니다.
• 기간이 지나면 부존재확인 소송은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법원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추정을 깰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합니다.
• 아내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다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민법 제847조 제2항은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 문제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망을 안 날을 서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혼인 후 200일 전에 태어난 아이는요?
  민법 제844조 제2항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태어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00일이 되기 전에 태어난 자녀는 이 추정을 받지 않으므로, 혈연관계가 없다면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제865조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출생일과 혼인신고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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