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전남편과 혼인 중 낳은 아이 출생일을 고치려면 친생자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출생연월일 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 허가만으로 할 수 있고 친생자 관련 판결을 먼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6월 대법원은 출생일 정정이 친생추정에 영향을 준다며 판결부터 받으라고 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병원 출생증명서처럼 실제 출생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출생일 정정을 신청하기 전에 전남편과의 친생부인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먼저 받아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전남편과 법률상 혼인 중이던 2023년 3월 지금의 남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전남편과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년 지금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 아이를 두 사람의 혼인 중 자녀로 늦게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일을 2024년 3월로 적었습니다. 사실대로 고치려고 가정법원에 출생연월일 정정을 신청했지만 1심은 기각했고, 그 사이 전남편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도 친생추정이 미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심 법원은 출생일을 고치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문제가 생기니 친생부인 판결부터 받아오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생일을 고치려면 친생자 관련 판결부터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고, 아버지로 다른 사람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6. 26. 자 2025스514 결정은 실제 출생일을 인정하면서도 친생자 관련 판결부터 받으라며 정정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같습니다.

어떤 기록은 판결이 있어야만 고칠 수 있나요?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신분관계를 직접 다투는 소송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기록은 확정판결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처럼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있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판결로 고칠 때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사람이 태어난 일시나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소송은 따로 없으므로 출생연월일과 사망일시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합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2012. 4. 13. 자 2011스160 결정에서 정리되었고, 이번 결정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 - 출생연월일, 사망일시 등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사항
• 확정판결로 정정 - 친생자관계 등 가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신분관계 사항

출생일을 고치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나요?

친생추정은 등록부에 신고된 출생일이 아니라 실제로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출생일 기재를 고친다고 해서 친생추정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뒤 또는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전남편과의 친생추정은 출생일 정정과 별개로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남편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친생추정이 미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추정을 깨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검토해야 하고, 이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출생연월일 정정 대응 순서

• 실제 출생일 증빙 - 병원 출생증명서, 진료기록, 산모수첩을 모읍니다. 가정법원이 착오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관할 확인 - 아이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합니다. 그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정정 허가 신청 - 출생연월일 정정 허가를 신청하고, 친생자 관계 판결이 먼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밝힙니다. 원심이 판결을 요구하면 재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정정 신고 -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본을 붙여 정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마쳐야 증명서에 반영됩니다.
• 친자관계 정리 - 전남편과의 친생추정 문제는 친생부인의 소 등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상속·부양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생신고 때 부모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거나 인지·입양이 얽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고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친생자 관계 소송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생연월일 정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가를 받으면 바로 등록부가 바뀌나요?
  허가 뒤 정정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는 허가의 재판이 있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그 등본을 붙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을 마쳐야 기본증명서 등에 고친 출생일이 나타납니다.
• 새 남편이 아버지로 올라 있어도 되나요?
  출생일 정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6. 6. 26. 자 2025스514 결정은 등록부에 다른 사람이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출생연월일 정정 대상이라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버지 기재가 사실과 다른 문제는 친자관계 소송으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왜 각하됐나요?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 소송의 법원은 유전자검사로 현재 남편의 자녀임이 확인되었는데도, 혼인기간 중 출산했고 전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친생추정이 미친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 친생부인의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를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이 지났는지는 사유를 안 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출생일만 고치면 친생추정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도 새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자 2011스160 결정은 친생추정에서 말하는 출생은 등록부에 신고된 출생일이 아니라 실제 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생일 정정은 기록을 사실에 맞추는 것이고, 친자관계는 실제 출생일과 혼인기간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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