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이혼 후 300일 안에 낳은 아이, 전남편 자녀로 추정되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도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출생신고 전이라면 가정법원의 친생부인 허가나 생부의 인지 허가로 추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개정된 민법 제854조의2와 제855조의2가 이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아직 출생신고 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면 어머니나 전남편이 혼자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 생부가 인지 허가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남편과 오래 별거하면서 다른 남성과 함께 살았고, 2025년 3월에야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2025년 11월 함께 사는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혼 후 300일이 안 돼 아이가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H씨는 아이를 친아버지의 자녀로 올리려면 전남편과 소송을 해야 하는지, 이 조항은 위헌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낳은 아이는 누구의 자녀로 추정되나요?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은 예전 조항이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를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해 어머니의 인격권과 혼인·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혼과 재혼이 늘고 유전자검사로 부자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2017년 민법 개정으로 추정 규정은 유지하되 가정법원 허가로 추정을 벗어나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출생신고 전이면 어떻게 추정을 벗어나나요?

어머니나 전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유전자검사 같은 과학적 검사 결과나 장기간 별거 같은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하고, 허가를 받으면 전남편의 자녀라는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가사비송 사건이어서 상대방과 다투는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생부도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생부가 친생자출생 신고를 하면 전남편의 자녀라는 추정이 미치지 않고, 그 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혼인 중의 자녀로 이미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미 전남편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면요?

이때는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어려워집니다.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낳은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깨려면 친생부인의 소라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혼 후 300일 친생추정 대응 순서

• 출생신고 여부 확인 - 아직 신고 전인지, 혼인 중의 자녀로 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쓸 수 있는 절차가 여기서 갈립니다.
• 유전자검사 - 생부와 자녀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받아 둡니다. 허가 청구와 소송 모두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별거 자료 정리 - 전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날, 이혼신고일, 생부와 동거한 기간을 서류로 정리합니다. 허가 판단에 고려됩니다.
• 허가 청구 - 신고 전이면 어머니나 전남편은 친생부인 허가를, 생부는 인지 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 친생부인의 소 - 이미 신고됐다면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남편이 이미 자녀를 자기 자녀로 승인했거나 2년이 지났을 수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와 경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인지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친생부인 허가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4조의2 제1항은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이들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고 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 생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절차도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855조의2 제1항에 따라 생부는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의 친생자출생 신고를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남편의 자녀라는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 가정법원은 무엇을 보고 허가하나요?
  민법 제854조의2 제2항은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유전자검사 결과서와 별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 이혼 관련 서류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혼인 중 임신이 확실하면 추정은 언제 미치나요?
  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후에 태어났거나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44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이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허가 절차는 이 중 제3항의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 이미 전남편 자녀로 신고했다면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를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유전자검사 결과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았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나 등록부 정정 신청으로는 추정을 깰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 전이면 허가 청구, 신고 후면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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