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아내 외도로 태어난 딸을 제 딸로 출생신고했는데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해 낳은 딸은 혈연과 관계없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남편이 한 친생자 출생신고는 적법하고 유효합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이 이 추정을 정하고, 친생부인 판결로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관계를 유지하려면 누가 언제까지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가족관계를 유지하려고 딸을 따로 입양하거나 출생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6년 혼인 중에 태어난 딸을 자신의 딸로 출생신고하고 10년 가까이 키웠습니다. 2026년 초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옛 연인과의 대화를 보고 딸이 그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씨는 아내와의 관계는 고민 중이지만 딸과는 지금처럼 아빠와 딸로 지내고 싶다며, 처음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는지, 친부가 나타나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혈연이 아닌 줄 모르고 한 출생신고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도록 되어 있어 남편의 출생신고는 법이 정한 그대로 한 신고입니다. 나중에 혈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신고가 소급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부자관계는 혈연을 하나하나 확인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것만으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자관계를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부 외에 누구도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 중 한쪽만 낼 수 있고,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면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생부나 시댁 식구가 나서도 부자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생부도 딸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생부의 인지 허가 청구는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 가운데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남편이 출생신고를 마친 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도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의 한쪽이 낼 수 있어 아내도 원고가 될 수 있고, 기간은 아내가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입니다. 아내는 임신 무렵부터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이미 기간이 지났을 수 있지만, 이혼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날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을 알고도 계속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딸이 태어난 뒤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내지 못합니다. 사실을 안 뒤 계속 딸로 키우겠다는 뜻을 밝히거나 2년을 그대로 넘기면 남편 쪽에서도 부자관계를 다툴 길이 닫히고, 딸은 법률상 친딸로서 부양·상속 관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외도 자녀 가족관계 유지 대응 순서

• 안 날 기록 -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메모로 남깁니다. 부부 각자의 2년 기간 계산에 쓰입니다.
• 아내 의사 확인 - 아내가 친생부인이나 생부 쪽 가족관계를 원하는지 확인합니다. 아내도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생부 접촉 대비 - 생부가 인지나 면접을 요구해도 친생추정이 유지되는 동안은 법률상 권리가 없다는 점을 알아 둡니다.
• 이혼 시 친권 정리 - 이혼하게 되면 친권자·양육자를 정할 때 남편도 아버지로서 동등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 기간 경과 확인 - 부부 모두 2년이 지나면 부자관계가 확정됩니다. 그 뒤에는 추가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딸을 임신할 무렵 부부가 별거 중이었거나 남편이 장기간 해외에 있었다면 친생추정 자체가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와 이혼·친권 분쟁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생신고를 잘못했다고 과태료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남편이 친생자로 한 출생신고는 법이 정한 대로 한 신고입니다. 나중에 혈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허위신고가 되지는 않고, 추가로 정정할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 생부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친생추정이 유지되는 동안 생부는 법률상 아버지가 아니므로 친권이나 면접교섭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생부가 인지하려면 먼저 친생부인 판결로 추정이 깨져야 하는데, 그 소는 부부만 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생부는 법적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 이혼하면 딸의 친권은 누가 갖나요?
  남편도 법률상 아버지이므로 아내와 똑같이 친권자·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혈연이 없다는 사정 자체보다 누가 실제로 아이를 키워 왔는지와 아이의 의사가 더 크게 고려됩니다.
• 딸이 커서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생부인은 부부 중 한쪽만 제기할 수 있고,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내면 부적법합니다. 부부 모두 기간을 넘기면 자녀도 부자관계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 딸도 제 재산을 상속받나요?
  받습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딸은 법률상 친딸이므로 다른 자녀와 똑같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부부가 친생부인 기간을 넘기면 부자관계가 확정되어, 남편이 사망한 뒤 다른 가족이 혈연을 문제 삼아도 상속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기간 안에 사망한 특수한 경우만 예외가 있습니다.
•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친생부인을 할 수 있나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이고 친생자임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을 안 뒤 딸로 인정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승인으로 보아 친생부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어도 다툴 수 없으므로, 결정은 그 안에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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