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는데 첫째가 친자가 아님을 어떻게 확인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혼인 중 태어난 첫째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부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 두십시오.

첫째와 따로 유전자 검사를 받아 두지 않았어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소송 안에서 유전자 검사를 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9년 혼인해 2020년 첫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둘째 계획으로 2025년 11월 비뇨의학과 검사를 받았다가 선천성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서를 받았고, 첫째가 자기 아이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D씨는 아내와 이혼 여부를 고민하면서, 우선 첫째와의 법적 부자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정자증이면 첫째는 법적으로 제 자식이 아닌가요?

소송으로 부인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식입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실제 혈연과 관계없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무정자증 진단서가 있어도 가족관계등록부의 부자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이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에서 이긴 판결이 확정되어야 깨집니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는 것만으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함께 살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하고, 부존재확인으로 내면 각하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누구를 상대로 어디에 내나요?

남편이 아내 또는 자녀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에서 친생부인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소를 낼 수 있고, 아내도 같은 기간 안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무정자증 진단서와 함께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아내나 아이 쪽이 검사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혈액채취나 유전자 검사를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가 뒤따릅니다.

사실을 안 뒤에도 계속 키우면 친생부인을 못 하나요?

기간 안이라면 계속 키웠다는 것만으로 친생부인을 못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가 태어난 뒤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내지 못하므로, 사실을 알고 난 뒤 「내 자식으로 인정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서면이나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면 부자관계는 아이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없어지고, 남편의 양육비 부담 의무와 상속관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소를 낸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무정자증 친생부인 대응 순서

• 진단서 확보 - 무정자증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를 발급일이 보이게 받아 둡니다.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기한 계산 - 진단 결과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소장 접수는 그 전에 마쳐야 합니다.
• 승인 행동 점검 - 사실을 안 뒤 자녀로 인정한다는 서면을 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승인하면 친생부인이 막힙니다.
• 소 제기 - 가정법원에 아내나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냅니다. 유전자 검사는 소송 안에서 진행합니다.
• 등록부 정정 - 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단 전에 이미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 시술을 거친 경우라면 사실을 안 날과 동의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과 이혼·양육 분쟁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년은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친생부인의 소 기한은 아이의 출생일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입니다. 무정자증 진단 결과를 받은 날이 보통 그날이 되지만, 그 전부터 의심할 만한 사정을 알았다면 상대방이 더 앞선 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 검사만 받고 소송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자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친생추정은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깨지므로,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님이 확인되어도 가족관계등록부와 양육비·상속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법률상 부자관계가 확정됩니다.
• 아내가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도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6조와 제847조는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 또는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아내도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아내가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입니다. 생부와 새 가정을 꾸리려는 경우 아내가 소를 내기도 합니다.
• 친생부인 판결 뒤 아이의 성은 바뀌나요?
  판결로 부자관계가 없어져도 아이의 성과 본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등록부 정정 뒤 생부가 인지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 허가를 받아야 바뀝니다. 아이의 나이와 생활 환경을 고려해 변경 여부를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미 준 양육비를 아내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동안 지출한 양육비를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친생부인 판결로 부자관계가 소급해 없어지더라도 이미 함께 산 기간의 생활비를 정산하는 청구는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가 원인이라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로 함께 다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소송에서 아이가 직접 법정에 나오나요?
  미성년 자녀가 피고가 되면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므로 아이가 직접 출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해 검체 채취에 응하는 정도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와 이해가 충돌하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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